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노동정년 65세 상향…노인연령 65세→70세 논의 속도낼듯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7:32

정부, TF 구성해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연령 비롯해 복지제도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 연한 이른바 노동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인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올린 바 있다.

경기 평택시 송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최윤순 민간위원장 이효숙)는 저소득 홀몸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쿠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평택시청]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부가 시동을 건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당시 "몇살부터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보다 노인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단계적 접근을 통한 사회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령을 상향하게 되면 정년연장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 혜택 기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인 사례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가동연한 판결이 난 만큼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금수령 나이를 올리는 것처럼 숫자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을 비롯해 모든 복지제도가 65세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별로도 점진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연령이 조정된다고해도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을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에 명시를 하게 되면 현재 다양한 연령대에 제공되는 노인 관련 서비스가 일시에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