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복지부, 업계 보이콧에도 'DTC 시범사업 설명회' 강행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6:12

유전체기업협의회 "정부, 업계 의견 '무시'"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유전체 분석 업계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시범사업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나, 복지부는 예정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유기협)는 전날 회원사 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DTC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유전 정보와 질병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국내의 경우 검사 항목이 체질량지수, 탈모 등 12개로 한정돼 있다. 그동안 산업계는 DTC 항목 제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4일 인증을 받은 기업만 DTC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DTC 인증제 시범사업'을 내놓으며, 시범사업 내에서 기존 12개 외에 57개의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된 57개 항목에 질병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기협 측은 복지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유기협 측은 "복지부는 검사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질병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검사 허용항목도 애초 121개로 늘리는 것으로 논의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 57개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우선 계획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DTC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의료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업체는 113개이고, 유기협에 소속된 업체 중 DTC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일부"라고 설명했다.

유기협에는 19개의 유전체 분석 기업이 소속돼 있으며, 이 중 11개 기업이 DTC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협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추가 허용된 항목의 실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업체가 시범사업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A 유전체 분석 기업 관계자는 "오는 22일 복지부 설명회에 몇몇 기업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참여한다. 앞서 마크로젠의 DTC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마크로젠은 2년간 송도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질병 관련 항목 13개를 추가로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테라젠이텍스,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등도 DTC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청했다. 유기협도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개선 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선 검사 항목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나 규제 샌드박스 모두 DTC 검사 항목 규제 완화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사이 또다시 시간만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