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복지부 '유전자 검사 확대'에 업계 '부글'… "반쪽짜리, 규제 완화 갈 길 멀어"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6:25

복지부, DTC 유전자 검사 인증 시범사업 추진
"57개 검사 항목 추가 허용…웰니스 위주"
업계 "당초 계획과 달리 실효성 없는 항목만 늘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복지가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DTC 검사 항목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지만 업계는 오히려 들끓고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DTC 추가 검사 항목 수가 120여 개에서 57개로 줄어든 데다 질병 관련 항목은 모두 빠져서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복지부, 57개 항목 DTC 검사 허용

복지부는 14일 DTC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DTC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유전 정보와 질병 가능성 등을 얻는 서비스다.

국내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됐으나 검사 항목이 12개로 한정돼 있고, 암 등의 질환은 검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검사 항목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대신 인증을 받은 업체만 관련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허용 항목 12개 외에 57개 항목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번에 허용된 57개 항목은 영양소, 식습관, 혈통 등 개인의 특성에 관련된 '웰니스 항목'들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질병 항목'은 빠졌다. 지난해 정부가 검사 항목을 120여 개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이를 폐기하면서, 허용 항목 수가 감소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참여업체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9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추가허용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표=김근희 뉴스핌 기자]

◆ "반쪽짜리 항목 확대"… 업계 반응은 '냉담'

그러나 유전자 분석 업계는 이 같은 발표에 실망하고 있다. 검사 허용 항목 수가 예상보다 적은 데다가. 허용 항목들 대부분도 시장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A 유전체 분석 업체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검사 허용항목을 120여 개로 늘리겠다고 협의해놓고, 말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항목 확대위원회를 열고 DTC 검사 항목을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의료계, 학계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산업계 인사는 빠졌다.

이번에 그나마 추가로 허용된 항목들도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타민 C 농도, 비타민 D 농도 등은 추가 허용됐으나 비타민 B, E 등은 검사 항목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DTC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영양제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비타민 C와 D로 제한돼 관련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며 "현재 검사 허용 항목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이날 오전 열린 DTC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 위원들은 추가 허용된 검사 항목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DTC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는 산업·의료·과학계 전문가와 법조·윤리·시민사회 관계자, 복지부 관계자 등 15인으로 이뤄져 있다.

◆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고심하는 기업들

여기에 최근 유전체 분석 업체 마크로젠의 'DTC 서비스 실증 특례'가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셈이 더 복잡해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미뤄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승인으로 인해 마크로젠은 고혈압, 파킨슨병 등 질병 관련 항목 13개를 추가로 검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가 안전성 문제로 불허한 질병 항목 검사를 산업부는 허용한 것이다.

마크로젠은 앞으로 2년간 송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DTC 서비스를 진행한다. 회사는 검사 항목 확대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법 개정 논의를 위한 근거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로 DTC 검사 항목 규제가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마크로젠이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해당 사안은 반드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들은 복지부 시범사업과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참여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미 마크로젠을 비롯한 테라젠이텍스, 디엔에이링크 등 일부 기업은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청했다.

C 유전체 분석 기업 관계자는 "시장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복지부 시범사업에는 참여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DTC 규제에 번번이 발목이 잡히느니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