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는 작년 11월 이 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그 후속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국적으로 120여만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폐기물에 대한 단속과 처리 강화를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불법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불법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부터 없애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재활용품으로 속여 파는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처리의 1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잇달아 발표되는 통계 지표와 관련해 “투자는 2.3% 줄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5% 올라 대체로 안정적 수준을 나타냈으나, 계절에 따라 생활물가가 오르기도 했다”며 “고용률은 66.6%로 전년과 같았으나, 청년 고용률은 42.7%로 0.6%포인트 좋아졌다”고 거론했다.

이어 “많은 식당에는 손님이 줄었으나, 공항은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로 붐빈다. 가게에는 손님이 줄었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택배 등 배달 차량이 밀린다”며 “고령화와 고용부진으로 저소득층이 늘고 분배가 악화된 것은 몹시 아프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은 소비행태 변화가 관련업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을 놓고 비공식, 비공개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소비가 회복되지만, 자영업 등 몇 개 업종은 위축되고 고용도 감소한다. 그 저변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를 관련 업계도, 소비자도, 정부도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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