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서울 1500가구 포함 매년 2000가구 공급
임대료 주변 시세 85% 이하, 15년 이상 거주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1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서울에서도 매년 1500가구 가량 사회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주택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토지나 주택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낮은 임대료와 최소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먼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모델 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도 매년 15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사회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임대료는 주변 임대료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주민참여 정도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종합 지원으로 강화한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금융관련 교육까지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주택관련 전문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