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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부른 만세]② 기억 저편의 3·1운동, 잊히는 아픔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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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3·1운동 100주년이다. 3·1운동은 이후 민족적 독립운동의 근본이 됐고 대한민국 건국의 원천이 됐다.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이라는 3·1 정신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유구히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고 식민 잔재는 여전히 곳곳에 스며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선조들이 '못다부른 만세'는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 시위를 하는 것이 무엇이 죄요?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침략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당신들이 죄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18세 소녀 유관순이 재판장에서 한 진술이다. 1919년 3월1일 서울 종로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에 망설임 없이 학교 담장을 뛰쳐나가 독립만세를 외쳤던 이화학당 학생 유관순은 휴교령에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 직접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유관순 수감기록 카드 [사진=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음력 3월1일 유관순은 아우내 장터에서 3000명의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만세운동을 하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때 부모님이 총살당한 것을 비롯해 유관순은 수차례 비극적인 순간과 마주했다. 100가지가 넘는 고문과 고생스러운 옥살이에도 유관순 열사의 꺾이지 않았던 자주독립의 신념은 100년이 지나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유관순 열사 뿐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지사(志士)들이 독립을 위해 힘써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보급 유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간송미술관 관계자는 올해 초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대한콜랙숀' 전시회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3·1절'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 '삼점일'로 읽는 사람도 있다더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100년 전 독립을 꿈꾼 선열들의 참뜻을 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시점이다.

◆ 민족자결주의 도래…독립선언과 만세운동

3.1독립선언서 [사진=민족문화연구소]

1919년 종로 탑골공원(파고다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내외 상황은 어수선했다. 국제적으로는 '민족자결주의'가 제기되면서 만주와 상해, 미국 등에서 한국의 자주수호를 열망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일본 유학생들은 1919년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2·8독립선언을 외쳤다. 이는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과도 이어진다.

국내에서는 종교계(천도교인 15명, 기독교인 16명, 불교인 2명)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민족대표 33인이 결성돼 독립운동의 불씨가 켜졌다. 민족대표들은 대한독립을 위해 독립선언서를 제작하고 비밀리에 전국으로 배포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종교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종의 갑작스러운 붕어는 민중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켰다.

애초 민족대표 33인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만세운동을 펼치려고 했다. 하지만 많은 민중이 몰려 유혈 충돌을 우려해 계획을 바꿔 태화관으로 장소를 바꿨다. 이날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이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할 무렵 탑골공원에는 서울의 중등학교 이상의 남녀학생 4000~5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강기덕과 김원벽 등 학생의 연락을 받고 집결해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족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오후 2시 한 청년이 팔각정으로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소리 내어 읽었다. 낭독이 끝나자 학생들은 쓰고 있던 모자를 하늘로 향해 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것이 바로 독립만세 운동의 첫 불씨였다. 학생이 중심이었던 만세운동은 상인과 평범한 시민들로 이어지며 약 두 달간 전국적인 만세 운동으로 번졌다.

◆ 해외까지 퍼진 민족운동…비폭력 시위, 대규모 참상

3·1운동은 자주 국권 수호를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일으킨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3월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4일 평안남도 강서, 16일 경상남도 합천 등 전국 8도와 만주, 연해주,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이국 땅까지 확산됐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그해 4월까지 두 달동안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의 집회 횟수는 1542회, 참가 인원은 202만명을 훌쩍 넘었다. 만세운동으로 일본군에 체포된 사람은 4만7000명에 육박했고 불에 탄 민가와 교회는 700여 채에 달했다. 두 달간 독립만세운동으로 사망한 국민은 7509명, 부상자 수는 1만5961명이었다. 이는 2011년 3월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때 사망·실종자(2만명)에 버금가는 수치다.

3·1운동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이유는 대중적인 운동이면서 비폭력항쟁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총과 칼 없이 맨몸으로 현장에 뛰어들었다. 때문에 희생 규모가 컸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만세운동은 맨손 시위였다. 전국 각지에서, 장날에 만세시위가 일어난 현장에서 일본군과 헌병군은 민간인들을 총으로 쐈다"고 말했다.

민간인들의 참혹한 죽음은 4월15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 일어난 '제암리 학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으로 30여 명이 총살당했다. 앞서 화성 시민들은 장날을 맞아 만세시위운동을 펼쳤다. 만세운동은 송산지역(3월28일), 향남지역(3월31일), 장안·우정지역(4월3일)에서 이어졌고 일본군은 예고 없이 들이 닥쳐 주민 46명을 사살, 400여명을 연행해 고문을 가했다.

이에 주민들은 봉하 시위와 일본순사를 처단하는 등 공격적인 시위를 벌였다. 4월15일 일본 특별검거단은 "심한 매질을 한 것을 사과하러 왔으니 교회에 모이라"고 한다. 대상은 15세 이상의 남자였다. 교회로 오지 않은 만세운동 주도자들을 일부러 끌어오기까지 했다. 미리 파악한 만세운동 주도자들이 다 모이자 일본군은 교회 문을 폐쇄 하고 이들을 총살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교회를 불태우기까지 했다. 제암리 주민이었던 전동례 할머니는 사건이 일어난 지 63년 만인 1982년, 제암리 학살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할머니는 "그 이튿날까지 여기서 30리 밖까지 재가 날아가고 송장 탄내가 났다"고 기억했다.

◆ 간도·자유시참변, 무참히 짓밟힌 독립지사들

간도참변으로도 불리는 경신참변도 독립군이 아닌 민간인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들은 그 지역에 살던 무고한 한국인들이 목숨을 앗아갔다. 1920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무려 7개월간 일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이어졌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1만여명이 죽고 민가 2500여채, 학교 30여채가 불탔다.

자유시참변(1921년 6월28일)도 역사적으로 묻힐 수 없는 아픔이다. 이는 독립군이 총과 탱크 등 무기를 무장한 러시아군대로부터 사살 당한 사건이다. 혁명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소련은 일본과 어업조약으로 무기와 식량을 획득했고 일본이 요구한 독립군 활동 중지를 받아들였다. 결국 1921년 6월28일, 소련은 한국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낸 것이다.

자유시참변 당시 희생자수는 사료마다 다르다. '재로고려혁명군대 연혁'에는 사망 36명, 포로 864명, 행방불명 59명으로 기록돼 있다. '간도지방 한국독립단의 성토문'에 따르면 자유시참변 사망자는 272명이었으며 250명이 행방불명됐고 포로는 917명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1000~1500명이 희생당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병기 대한민국독립운동총사편찬위원회 박사는 "학자마다 학설이 다 다르지만 2500명 정도의 독립군이 자유시로 이동했다. 서로 2000명 규모의 군대를 탐을 내다 군권쟁탈전에서 희생됐다"며 "강에 빠진 사람, 사살된 사람이 몇 백명, 포로가 된 사람이 800~900명, 장교도 70~80명 잡혀갔다고 기록돼 있는데 1000~1500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아픔의 역사를 모르나

한국 광복군 서명 [사진=문화재청]

이처럼 독립운동 시기의 우리 국민의 피해 규모는 정확히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근현대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사자도 없고 기록도 희박한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은 일제시대, 근대시대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35년간의 일제시대의 정확한 역사 기록이 부족한 것은 이미 사회, 정치, 경제의 핵심 분야와 인물 등에 일제의 잔재가 깔려 있는 것도 한 이유다.

김 박사는 "광복 후 70년 친일 청산이 아직 안됐다"며 "역사적 사실을 책에도 교과서에도 정리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1980년대에 들어서야 대학에서 독립운동사 연구가 시작됐다. 해방은 1948년에 됐는데 왜 뒤늦게 연구를 시작했겠느냐"며 "그때는 이미 현장 당사자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기록을 정확하게 남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권에서도 역사 기록, 교육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이번 정권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군대 생활 33년만에 대령으로 제대했지만 군시절 6·25 전쟁 외에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변 이사장은 "세계대전 등 해외 전쟁 역사는 교육해도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 교육은 없었다. 임진왜란도 청일전쟁에 대해서도 배운적이 없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 소장은 국민들이 3·1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는 이유가 역사계에 뿌리박힌 식민사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아직까지 식민사학이라 불리는 조선총독부 관점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도 식민사관의 후예들이 한국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어서 한국 역사는 일본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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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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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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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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