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항소했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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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 |
임 의원은 1심 선고형을 상급심에서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15일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심의를 거쳐 임 의원을 당에서 제명 처분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임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당내 윤리규범 중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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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15일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심의를 거쳐 임 의원을 당에서 제명 처분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임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당내 윤리규범 중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c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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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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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