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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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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시사...靑 "기정사실로 하지 말라"
'5.18망언' 한국당 윤리위 열려...김진태 지지자 국회 농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2% 합의 이틀 만에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좋은 무역협상과 좋은 군사협상을 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에서 논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나선 국회 ‘5.18 공청회’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이들 3인의 국회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세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날 열릴 예정인 윤리위를 앞두고 지만원씨와 김진태 의원 지지자, 태극기 부대 등은 윤리위 장소로 알려진 여의도 한 빌딩과 국회 앞마당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이날 국회의장실 및 여야 5당 지도부를 모두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당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만원씨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 앞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지자들과 함께 김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 제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앞두고 평화협정-주한미군 연계 美사령관 발언 '주목'/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산 찾은 문대통령 "2021년까지 3조 7000억원 투자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6번째 지역경제 일정으로 부산시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다시 트럼프의 방위비 몽니?..."한국 분담금 적어, 앞으로 더 올릴 것"/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신의 전화 몇 통에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약 5614억원) 올렸다고 주장했다.

靑,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에 "기정사실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언급과 관련,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의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에서 논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하노이行 수단, 참매1호 가능성 작다”/ 문화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할 때 전용기 참매-1호(사진)에 몸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사·항공 전문가들은 대부분 수령의 안전을 극도로 중시하는 수령체제의 특성상 김 위원장이 ‘참매-1호 이용’과 같은 모험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번에도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민항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與, 5.18 망언 의원들에 총공세…"반드시 국회서 퇴출시킬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윤리위원회 회부를 ‘뒷북과 물타기’로 규정하며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간부회의에서 한국당 조처에 대해 “뒷북대응과 물타기로만 보인다”며 “경고, 출당 등 징계 수위 언급도 없고 일단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이자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 박주선·김동철에 경고…"또 합당 얘기하면 징계"/데일리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13일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일부 호남 중진의원들에게 경고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전날 평화당 일부 의원과 함께 통합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당 중진 의원들을 향해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 '3파전' 선거레이스 돌입…5·18 망언 김진태 징계 여부 변수/머니투데이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권 후보들이 상견례를 갖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변수는 5‧18 공청회 주최 관련 당 중앙윤리위의 김진태 의원 징계 여부다. 

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 "5.18 발언, 의원마다 징계수준 다를 수도"/뉴스핌
김영종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5.18 발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마다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5.18 공청회를 주최했지만 직접적으로 행사 참석과 발언을 하지 않은 김진태 의원과, 행사에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여론조사] "5·18민주화 망언 의원 제명하라" 찬성 64.3%/뉴스핌
10명 중 6.4명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매도한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찬성 응답이 64.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1%에 그쳤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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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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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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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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