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2월 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08:06

김정은 25일께 베트남 국빈방문…경제관문 하이퐁 들를 듯
與, 오늘 '김경수 판결문 분석 대국민 보고행사' 개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의 신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후보들간 신경전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이 오는 27일인데 한국당의 불행인지 하필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지요.

한국당으로선 지난해 6.13지방선거 전날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면서 선거 대패를 경험했다고 보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전당대회도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충분히 받고 축제처럼 치루고 싶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언론과 여론은 베트남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어떤 공동선언문이 나오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전체제 65년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될테니까요.

한국당 대표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끼리도 호불호가 엇갈립니다. 일단 선두권으로 분류되는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 북미정상회담 이슈로 여론이 쏠리면 쏠릴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세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겠지요.

반면 홍준표 오세훈 등 다른 후보들은 당권주자로서 부각될 호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시기를 연기하자는 것인데. 어젯밤 홍준표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제 또 어떤 이해득실 게임이 본격화할지, 한국당의 사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시민단체들 "한국당 만나게 해주시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백승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과 지만원씨 구속수사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실로 가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9.02.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용균씨 유가족, 문 대통령 면담 요청/한겨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유족들이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25일께 베트남 국빈방문…경제관문 하이퐁 들를 듯/중앙일보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을 이달 25일께 국빈 방문하는 일정이 마련되고 있다고 11일 핵심 정보 소식통이 밝혔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은 27~28일 하노이에서 진행된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국빈 방문은 확정됐고, 하노이에 도착한 뒤 당일이나 다음날 베트남 주석궁에서 응우옌푸쫑 국가주석을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주민들, 북미회담하는지도 모른다…발표 왜 미루나/SBS
이렇게 베트남에서는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지난해에는 첫 정상회담 열리기 16일 전에 북한이 날짜를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도 정상 회담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탐색 끝낸 北·美… ‘영변폐기·종전선언’ 주고받나/세계일보
북한은 최근까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을 수차례 언급해 왔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최대한 손상하지 않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대응조치에 따라서 핵·미사일 시설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향후 추가 실무협상에서 제시할 카드에 대해 북한이 어느 수준으로 호응하느냐에 따라 회담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신형 방탄헬멧 北소총에 뚫린다/매일경제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새 방탄헬멧에는 미국 법무부 산하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의 등급 ⅢA 이상의 방호 성능이 적용됐다. 등급 ⅢA는 구경 9㎜ 권총탄이 초속 436m로 날아올 때 방호 장구가 파손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한다. 미국 법무부는 경찰이 사용하는 방탄장비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이 사용하는 돌격소총인 88식 보총은 총구 속도가 초속 900m에 달하고 구경은 5.54㎜다. 북한은 1988년부터 이 소총을 제식화해 현재 주력 소총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판 도보다리 산책로…JW메리어트호텔 회담장으로 급부상/중앙일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JW 메리어트 호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이 호텔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거론됐던 곳으로, 정상회담 장소가 발표되기 전후로 ‘예약 마감’ 상태가 됐다.

여야4당, ‘5‧18 폄훼’ 한국당 3人 제소…의원직 제명 가능할까/중앙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2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각 당 의원들이 서명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與, 오늘 '김경수 판결문 분석 대국민 보고행사' 개최/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김 지사의 판결문을 분석, 설명하는 대국민 행사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김 지사의 1심 결과에 대해 '판결문 분석 대국민 보고행사'를 한다.

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3명중 2명 임명거부/동아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2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한국당 추천 인사들의 자격 요건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여야 4당은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5·18 망언’ 논란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전대 출마 가닥…홍준표는 불출마 선언/중앙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이 11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 전 시장 등 당권주자 5명(심재철·안상수·오세훈·정우택·주호영)은 지난 10일 “전당대회를 2주 이상 연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경선 거부를 선언한 상태였다. 오 전 시장의 입장 선회에는 당의 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국당 후보 12일 일정] ‘5.18 망언' 논란 김진태, 광주에 간다/뉴스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호남을 찾는다. 그는 지난 8일 같은 당 이종명 의원과 공동으로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발표자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가 5.18 민주화운동 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 3인방 망언에 결국 89년생 청년이 공식사과/뉴스핌
자유한국당 소속 3명의 국회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발언 사흘 만에 한국당이 결국 공식 사과논평을 내놨다. 논평은 장능인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나왔는데 장 대변인은 89년생 청년 사업가 출신으로 지난달 대변인에 임명됐다.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다시 격랑 속으로...실종된 김병준·나경원 리더십/뉴스핌
4%에서 30%로 치솟은 지지율에 심취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내부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치게 된 2.27 전당대회 일정 변경 여부를 두고, 변경하지 않겠다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도부 결정에 대해 주요 후보들이 보이콧(거부)을 선언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홍준표 전 대표는 11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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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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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