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2월 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경제 중시 행보…오늘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北美, 평양서 이틀째 실무협상…영변-대북제재 접점 찾기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벌써 굵직한 뉴스들이 시선을 사로잡네요. 우선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개최 도시와 북미 정상들이 묵을 숙소 등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경제개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과거 적대국에서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가 된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 당국에 "베트남처럼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게 된 것이구요. 북한 입장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가 닿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베트남을 회담 장소로 확정, 비교적 수월하게 북미 담판협상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은 북미 모두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양국 입장에선 중립지대로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아무튼 이제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퍼즐을 꿰야 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담판회동이 될 수도 있는만큼,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가 조성돼 한반도에도 새로운 100년의 역사가 쓰여지길 기대해봅니다.

정치권에도 파장이 큽니다. 정작 불똥이 튄 곳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인데요. 한국당은 오는 27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같은 날로 예정된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서둘러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연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날 개최됐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 참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지요. 한국당 입장에선 상당히 개운치 않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인데요.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처럼 이번 전당대회도 이득을 못 볼 것 같아 내심 초조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국당 내에선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치밀한 기획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당혹해하는 말들도 들립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05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경제 중시 행보…오늘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벤처기업인 유니콘 기업 약 10개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국방부, 병사용 핸드폰 특별요금제 검토…“3만원에 무제한”/뉴스핌
오는 4월부터 전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가 병사 전용 특별 휴대전화 요금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가 고려 중인 특별 휴대전화 요금제는 월 3만원 이하의 요금으로 전화 통화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靑참모들 빠릿빠릿하게… 군기잡는 '盧반장'/조선일보
여론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8일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5060세대 무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다음 날 청와대 참모진에게 김 전 보좌관 사표를 당장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이 오는 8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 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노영민 체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 결정과 참모들 업무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北美, 평양서 이틀째 실무협상…영변-대북제재 '밀당' 본격화/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은 7일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이틀째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27∼28일, 베트남)이 발표된 지난 6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美, 핵신고 미뤄주는 대신 북에 핵시설 해체 이행 카드 건넨 듯/한국일보
6일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측에 선(先)이행을 요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비핵화 조치는 영변 핵 단지를 비롯한 북한 내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다. 예고대로라면 줄곧 고수해 온 ‘전면 핵 시설ㆍ물질ㆍ무기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유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양보없는 대치-비핵화 빅이슈에… 2월 국회 ‘실종’ 위기/동아일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새해 들어 쉴 틈 없이 불거진 갈등 이슈로 인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사일정도 못 잡고 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11∼1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27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27, 28일) 등 한 달 내내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국회 공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된다. 다만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필수인데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설 민심은 우리편' 자신감…"야당이 뭘 했냐는 지적 있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분노·북미정상회담에 높은 관심 등 설 민심이 민주당을 향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골목상권 민심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 탓이라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기대와 여론을 안고 민주당은 2월 국회를 평화와 민생 개혁의 국회로 만들겠다”며 “유치원 3법과 미세먼지, 카풀대책, 공수처 설치등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 등 민생 과제들을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與 중진 너도나도 "사법부 압박하라는 의견 있어"/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론은) 김 지사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법관 탄핵 가능성은 계속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배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로시장에서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물었더니 10명 중 6명 정도가 '보복성, 감정이 들어간 판결'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필' 한국당 전당대회날 열리는 북미회담...주요 주자들 “일정 늦추자”/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에 열리는 것으로 공식 발표되며 자유한국당 주요 당권 주자들이 27일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을 미룰 것을 공식 제안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한 달 이상, 김진태 의원은 일주일 연기를 주장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주호영 의원도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미뤄지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묘한 대조를 이뤘다.

홍준표 “나는 국민차, 황교안은 신차 효과에 불과”/한국일보
“홍준표와 오세훈, 이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에 나가서는 ‘탄핵 총리’(황교안)를 막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2ㆍ27 전대 당권 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가 6일 처음으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 광화문 개인사무실에서 진행된 본보 인터뷰에서다. 광화문 사무실은 그가 2022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11월 마련한 곳이다. 그러나 대선으로 직행하려던 그의 계획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도전’이라는 정류장을 거쳐가는 것으로 수정됐다. 그는 6ㆍ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자신의 대표직 사퇴로 치르는 전대에 나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출사표를 던진 건 “탄핵 정국에서 당을 궤멸시킨 장본인이 당을 인수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