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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김경수 구속에 문대통령 위기설까지...설 민심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19년02월04일 06:05

최종수정 : 2019년02월04일 06:05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예타 면제 등 논란 커져
"文정부 황태자 김경수 판결, 중도 실망감 높아져"
"사법부,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 비판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위기를 맞았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1심 판결로 남은 2심과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지만,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은 김 지사의 실형 판결은 그 자체로 현 정권에 커다란 타격이 됐다.

벌써 야권은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실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인 민심이 형성되는 구정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진 것도 문제다. 논란이 확산되면 문 대통령은 정당성에 상처를 받으면서 성과를 내야 할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대통령, 경제 활력 제고로 집권 3년차 운영 입장 확고
    경제계와 지속적 소통, 핵심 지지층 반발에도 24조원 예타 면제 강행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경제 활력 제고의 기조로 끌어나가려 한다. 문 대통령은 새해 국정 우선과제로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 자신부터 시작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본격적인 경제인과의 소통에 들어갔다. 특히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김 실장 등은 정례적으로 대기업 고위임원과 정례적인 회의를 두는 등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의 반발에도 약 24조원 규모의 지역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해당 사업 발표를 반기며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등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에서의 영향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박상병 "설 민심 최대 이슈는 김경수 유죄 판결, 文정부 실망감 클 것"
    김형준 "경제 나쁜 속 문제 터져 파문 더 클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 설 연휴 최대 이슈는 역시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012년 대선 이후 범죄 행위로 현 여권이 규정했던 댓글 여론 공작 행위에 연루됐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판결을 적폐세력의 역공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대응도 논란을 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이나 정치적 정당성이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며 "구정 민심은 김경수 지사 건이 제일 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황태자인 현직 지사가 구속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은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교수는 "김경수 건으로 문재인 정부에 상처는 크겠지만, 과도할 만큼 커서 문재인 정부를 레임덕으로 몰아넣는 일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의도적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며 "차분하게 증거로 대응해야한다. 그런 식으로 재판에 대해 불복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할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설 민심은 경제가 문제인데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 사건과 김경수 지사 사건이 이어졌다"며 "경제가 좋았을 때 이런 일이 터지면 별 문제가 안되지만 경제가 나빠서 더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 [사진=청와대]

文 정부 대안은? 김형준 "경제 살리겠다는 말과 행동 일관성 보여야"

전문가들은 대안을 역시 경제로 봤다. 김형준 교수는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국민연금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태도도 보였다"며 "야당과 협조할 것은 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행보와 말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면 현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이같은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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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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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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