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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1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은신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건배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오연정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손현찬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홍석 ▲임기환 ▲최형표 ▲소병석 ▲최은주 ▲강화석 ▲이관용 ▲김병철 ▲김용한 ▲박성인 ▲심재남 ▲안성준 ▲유영근 ▲박태안 ▲오덕식 ▲이성호 ▲정도영 ▲신종열 ▲이원신 ▲이종광 ▲김우정 ▲정원 ▲김성훈 ▲염호준 ▲이진화 ▲허일승 ▲신한미 ▲정철민 ▲김래니 ▲마은혁 ▲이종채 ▲정재헌 ▲홍진표 ▲최호식 ▲김유성 ▲민성철 ▲박태일 ▲김상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동빈 ▲김익환 ▲전연숙 ▲장진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안종화 ▲이정민 ▲장낙원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철기 ▲김수정 ▲성창호 ▲윤경아 ▲심태규 ▲유남근 ▲박정길 ▲박준민 ▲유영현 ▲권덕진 ▲손주철 ▲우관제 ▲임범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반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설민수 ▲오상용 ▲이상현 ▲임성철 ▲김용철 ▲김현순 ▲이영광 ▲이주영 ▲허준서 ▲김연화 ▲문성관 ▲선의종 ▲송영환 ▲이유형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김한성 ▲이재석 ▲남기주 ▲노진영 ▲마성영 ▲홍창우 ▲이오영 ▲이재은 ▲이준철 ▲강재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민 ▲유진현 ▲신진화 ▲허명욱 ▲유창훈 ▲이승원 ▲이종민 ▲김호춘 ▲노호성 ▲최성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해근 ▲이문세(사법연구) ▲이상원(사법연구) ▲김문성 ▲김경희 ▲박사랑 ▲이정엽 ▲신명희 ▲오병희 ▲하헌우 ▲최경서(사법연구) ▲정다주 ▲오원찬 ▲정동혁 ▲강동혁 ▲최규연 ▲김진영 ▲한정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승정 ▲김옥곤(사법연구) ▲강민호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정성균(사법연구) ▲조용래 ▲민소영 ▲이세창 ▲표극창 ▲이광우 ▲서보민 ▲석준협 ▲장윤선 ▲양지정 ▲장성훈 ▲최종두 ▲김종민 ▲윤재남 ▲김동현 ▲장성학 ▲정진아 ▲양환승 ▲이인규 ▲정병실 ▲이종환 ▲박노수(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신재환 ▲이진석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방윤섭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임해지 ▲최성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윤 ▲김영한 ▲김귀옥 ▲정회일(사법연구) ▲이창열 ▲이수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두례 ▲김형식 ▲나상훈 ▲최우진 ▲안승호 ▲강민성 ▲김중남 ▲서영효 ▲이동식 ▲정덕수 ▲김양훈 ▲이원석 ▲김명수 ▲전기철 ▲김희중 ▲김창모 ▲김봉선 ▲박정제 ▲박정우(사법연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 ▲조승우 ▲정상철 ▲이기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이병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장구 ▲김지혜 ▲허성희 ▲김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신용무 ▲이정형 ▲강희석 ▲김동현 ▲송중호 ▲정영훈 ▲최철민 ▲이영욱 ▲김소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신흥호 ▲여현주 ▲김현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박인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강완수 ▲류경진 ▲이우희 ▲백대현 ▲장수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태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신원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윤정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록 ▲이현석 ▲이헌숙 ▲송인혁 ▲이태영 ▲김성률 ▲서재국 ▲이경희 ▲이창경 ▲김매경 ▲나경선(사법연구) ▲임대호 ▲차승환 ▲유석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이정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안동철 ▲김진혜 ▲류창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강우찬 ▲권순남 ▲이지현 ▲최보원 ▲홍석욱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상목 ▲오태환 ▲이형걸 ▲이현우 ▲오창섭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김성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윤 ▲예혁준 ▲이영선 ▲이진관 ▲최종한 ▲홍승철 ▲권성우 ▲김형태 ▲이규철 ▲장래아 ▲김형한 ▲정인섭 ▲최서은 ▲박효선 ▲정지영 ▲김대규 ▲조인영 ▲최미복 ▲이중표 ▲이지민 ▲변지영 ▲장민석 ▲서범준(사법연구) ▲배동한 ▲장병준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재수 ▲권성우 ▲김상호 ▲손원락 ▲위지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상오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곽형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서영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신진우 ▲임영철 ▲최누림 ▲이준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철지원장 박치봉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철지원 부장판사 이경호 ▲김정태 ▲이지현 ▲김선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남인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신안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창근 ▲황현찬 ▲김홍준 ▲성익경 ▲남재현 ▲김태규 ▲금덕희 ▲임주혁 ▲박소영 ▲김동건 ▲김상현 ▲김경진 ▲박주영 ▲부동식 ▲양우창 ▲엄기표 ▲최진곤 ▲이성진 ▲류승우 ▲서창석 ▲오규희 ▲이동기 ▲김도요 ▲정은영 ▲주은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원근 ▲정일예 ▲김태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상현 ▲이동욱 ▲제갈창 ▲서정현 ▲남세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문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준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희찬 ▲김명한 ▲박주영 ▲강경숙 ▲이상엽 ▲이형석 ▲진현지 ▲김정석 ▲안복열 ▲윤원묵 ▲장지혜 ▲박무영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석범 ▲서아람 ▲이헌 ▲조윤신 ▲이봉수 ▲장우영 ▲김수정 ▲구민경 ▲권순건 ▲오규성 ▲이정현 ▲최웅영 ▲강세빈 ▲김민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한철 ▲임종효 ▲황인성 ▲유희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이균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강현구 ▲이종기 ▲김도균 ▲정영하 ▲이영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진현섭 ▲유아람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양희 ▲고충정 ▲이효두 ▲심재현 ▲박옥희 ▲김윤선 ▲오연수 ▲이차웅 ▲장동혁 ▲황혜민 ▲정혜원 ▲이은정 ▲황영희 ▲유효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임혜원 ▲임효미 ▲김재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박정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정엽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재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치봉 ▲오재성 ▲박대준 ▲김영희 ▲장욱 ▲유재광 ▲박우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현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곽경평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석문 ▲김현룡 ▲박준석 ▲노현미 ▲심병직 ▲박재경 ▲방선옥(사법연구) ▲서근찬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3.1.자)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엄상섭 ▲윤웅기

 

◇고등법원 판사 (2019.2.14.자)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헌종

 

◇고등법원 판사 (2019.2.25.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김길량 ▲김유경 ▲심영진 ▲양진수 ▲이의영 ▲박원철 ▲임일혁 ▲조효정 ▲원종찬 ▲이준영 ▲이병희 ▲권순열 ▲송영승 ▲박은영 ▲송민경 ▲김재령 ▲양시훈 ▲기우종 ▲임영우 ▲이재욱 ▲이혁 ▲김민기 ▲심연수 ▲민달기 ▲박지연 ▲정수진 ▲주선아 ▲윤주탁 ▲이재혁 ▲정현경 ▲표현덕 ▲한기수 ▲이은혜 ▲김상철 ▲허양윤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정미 ▲최한순 ▲류재훈 ▲이진영 ▲이완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홍지영(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판사 원호신 ▲손병원 ▲신종오 ▲이현우 ▲홍성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운삼 ▲최환 ▲최희영 ▲조민석(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채동수(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반병동(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상완(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김용하 ▲김종우(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영창(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고등법원 판사 (2019.3.1.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심연수 ▲이상호 ▲임일혁 ▲조효정

 

◇사법연수원 교수

▲손승온 ▲이창열 ▲임광호 ▲장용범 ▲최수진 ▲이동현 ▲박대산 ▲장재원 ▲김기동 ▲노서영 ▲박지영 ▲최다은 ▲정하경 ▲이도식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현복 ▲김경훈 ▲이종길 ▲장수영 ▲남선미 ▲이용우 ▲신신호 ▲권민오 ▲이영진 ▲김성식 ▲박필종 ▲이지영 ▲강효인 ▲김유석 ▲장석준 ▲김나영 ▲남우현 ▲송병훈 ▲황은규 ▲나청 ▲송종환 ▲어준혁 ▲김영하 ▲송미경 ▲유성욱 ▲이한상 ▲서영호 ▲김종석 ▲강선아 ▲정희엽 ▲조혜수 ▲유기웅 ▲김영진

 

◇고등법원 판사(2019.2.25.자)

▲서울고등법원 허승 ▲김도현 ▲박성용 ▲서여정 ▲이봉민 ▲하종민 ▲안재훈 ▲이보형 ▲이희경(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건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곽상호 ▲성하경

▲대구고등법원 판사 구성진 ▲기진석

▲부산고등법원 판사 강기남 ▲손주희 ▲오대석 ▲임수정 ▲조지희 ▲김덕교 ▲남혜영(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범욱(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효제(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장진영 ▲박세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남현(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특허법원 판사 정희영

 

◇고등법원 판사 (2019.3.1.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용(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안재훈 ▲이보형 ▲이봉민 ▲하종민 ▲허승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태회 ▲김지향 ▲김구년 ▲신민석 ▲심현지 ▲문경훈 ▲이은정 ▲정현미(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김준우 ▲양우진 ▲여동근 ▲이진아 ▲정정호 ▲김경준 ▲김국식 ▲김용찬 ▲김재호 ▲남수진 ▲문성호 ▲배인영 ▲안재천 ▲이수정 ▲강면구 ▲고석범 ▲박현배 ▲신성철 ▲윤현정 ▲이민영 ▲이성균 ▲이원식 ▲김정철 ▲박영수 ▲송인경 ▲오지영 ▲정윤택 ▲조상민 ▲하상익 ▲하상제 ▲황운서 ▲나우상 ▲박기범 ▲서진원 ▲신동주 ▲안현정 ▲유정훈 ▲이영은 ▲이준구 ▲이준현 ▲이태호 ▲정동주 ▲정승호 ▲최윤정 ▲김선아 ▲김유미 ▲남요섭 ▲류일건 ▲박가현 ▲박상수 ▲박상준 ▲백우현 ▲오창민 ▲이기홍 ▲이예림 ▲이희준 ▲임정윤 ▲장원정 ▲정원석 ▲정유미 ▲황여진 ▲김정기 ▲김정헌 ▲박상렬 ▲이준민 ▲홍준서 ▲권순현 ▲김수양 ▲김수영 ▲김용민 ▲김재승 ▲김현주 ▲문채영 ▲박보미 ▲박현이 ▲배온실 ▲신철순 ▲이상현 ▲이재찬 ▲인진섭 ▲전흔자 ▲정덕기 ▲최승호 ▲황정미 ▲김미호 ▲김선역 ▲김창용 ▲이효은 ▲김선범 ▲이미주 ▲이수웅 ▲류지원 ▲송현직 ▲강영선 ▲김경윤 ▲이재민 ▲천무환 ▲김종근 ▲전경세 ▲안지열

▲서울가정법원 판사 나경 ▲백경현 ▲이애정 ▲조용희 ▲신유리 ▲김정익

▲서울행정법원 박종원 ▲김효진 ▲김언지 ▲지선경 ▲황용남 ▲남기용 ▲박종환 ▲이강호 ▲박중휘 ▲이디모데 ▲권주연 ▲김정진 ▲이길범 ▲이학승 ▲박영순 ▲손영희 ▲이성율 ▲차선영 ▲추진석 ▲한현희 ▲김민철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무룡 ▲임샛별 ▲이재민 ▲박민준 ▲성기석 ▲탁상진 ▲최혜인 ▲박민선 ▲신혜원 ▲전범식 ▲박인범 ▲정인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유진 ▲손혜정 ▲신재호 ▲육영아 ▲윤성열 ▲이정덕 ▲이혜란(헌법재판소) ▲임미경 ▲전유상 ▲조국인 ▲조실 ▲하세용 ▲강동훈 ▲김유진 ▲권순엽 ▲유성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재호 ▲김신영 ▲김여경 ▲김현성 ▲도정원 ▲류희현 ▲박혜림 ▲신동호 ▲양소은 ▲오소현 ▲이고은 ▲이소민 ▲이재경 ▲이효신 ▲장유진 ▲정진우 ▲지혜선 ▲하선화 ▲김선아 ▲심홍걸 ▲이광열 ▲이승원 ▲임재남 ▲권창환 ▲최연미 ▲윤지숙 ▲이창섭 ▲조정민 ▲김보경 ▲김샛별 ▲박영기(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장정환 ▲심현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명중 ▲강민수 ▲김신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호 ▲김영환 ▲도민호 ▲이미경 ▲이원호(헌법재판소) ▲이현경 ▲정수경 ▲차윤제 ▲최지은 ▲최호진 ▲황민웅 ▲권수아 ▲김정환(사법연구) ▲최선재 ▲노연주 ▲이현오 ▲김성래 ▲배관진 ▲유성혜 ▲장현자 ▲손인희 ▲정우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공성봉 ▲김민아 ▲김은교 ▲김주영 ▲박수현 ▲신세희 ▲심동영 ▲이선말 ▲이성은 ▲이은상 ▲임상은 ▲장민주 ▲장철웅 ▲주은아 ▲한혜윤 ▲박용근 ▲윤혜정 ▲강순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민영 ▲양석용(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신동웅 ▲김세욱 ▲정지은 ▲오선아 ▲정왕현 ▲설동윤 ▲지충현 ▲이인경 ▲강영재 ▲권순범 ▲박수완 ▲김보라 ▲박세황 ▲이태경 ▲김혜선 ▲이우용 ▲유상호 ▲장수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현진 ▲허정훈 ▲조연수 ▲김민주 ▲전진우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기정(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임진수 ▲황지애 ▲윤성헌 ▲이해빈 ▲김동욱 ▲황성민 ▲봉지수 ▲이상욱 ▲최민혜 ▲박정홍 ▲오흥록 ▲권혁재 ▲오수빈 ▲장명 ▲강인혜 ▲김상우 ▲박미영 ▲송한도 ▲송재윤 ▲황미정

▲인천가정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가정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성환 ▲윤아영 ▲김태균 ▲박찬범 ▲박혜정 ▲김수홍 ▲이근철 ▲임경옥

▲수원지방법원 판사 지창구 ▲우인선 ▲최혜승 ▲김주현 ▲노한동 ▲김택형 ▲최윤영 ▲이승일 ▲이인수(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강경묵 ▲류희상(헌법재판소) ▲곽동준 ▲박소정 ▲유성현 ▲김정운 ▲김봉남 ▲김혜성 ▲김회근 ▲신정민 ▲안현진 ▲안희경 ▲이환기 ▲허서윤 ▲이혜미 ▲김종헌 ▲박병곤 ▲장우석 ▲김진성 ▲정성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진하 ▲손승범 ▲채성호 ▲정우용 ▲김나나 ▲범선윤 ▲김주식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광헌 ▲이강호 ▲허준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수민 ▲조영진 ▲김소연 ▲김봉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경열 ▲김대권 ▲김수정 ▲배지호 ▲김동휘 ▲채대원 ▲한지연 ▲이승호 ▲강신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세훈 ▲박지숙 ▲이용제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철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민형

▲춘천치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김태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신동일 ▲김시원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홍섭(사법연구) ▲나상훈 ▲백승준 ▲김다슬 ▲양해인 ▲김택우 ▲정현우 ▲백효민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유현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빈태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고유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김재남 ▲구천수

▲청주지방법원 판사 지윤섭 ▲고진흥 ▲김룡 ▲김지건 ▲이수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원운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황형주 ▲주은영 ▲전명환 ▲류지미 ▲정한근 ▲이호선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대현 ▲장미옥 ▲김유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도경 ▲문현정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강민기 ▲김영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배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허민 ▲이규석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규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이슬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박민규

▲부산지방법원 판사 사경화 ▲이성 ▲최재원 ▲김경수 ▲이명선 ▲김승현 ▲이범용

▲부산가정법원 판사 나재영 ▲이동호 ▲엄지아 ▲오대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엄성환 ▲이호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윤동현 ▲정성종 ▲서진희 ▲김현주 ▲황지현

▲울산지방법원 판사 유정우 ▲이필복 ▲김정성 ▲남관모 ▲우정민 ▲이병호 ▲우제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황정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낙형 ▲박지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송오섭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진환 ▲서전교 ▲차기현 ▲김동희 ▲김성준 ▲강성대 ▲원용준

▲광주가정법원 판사 성재민 ▲강미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조현권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편병호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수정 ▲박재민 ▲임현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재현 ▲이배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정순열 ▲홍승모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장욱 ▲정영민

 

◇지방법원 판사 (2019.3.1.자)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영주 ▲김태형 ▲박희정 ▲박은진 ▲신일수 ▲강주리

 


<임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병훈

 


<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14.자)

▲대법원장 비서실장 오성우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공보관 정우정

 

◇고등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형배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유제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배진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민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황순현 ▲법원행정처 공보관 박진웅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이연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 김용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강지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김영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1심의관 성원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2심의관 안금선

 


<파견>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박병규

 


<파견기간 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조중래 ▲베트남 법원연수원 박현수 ▲외교부 모성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준섭 ▲이금진 ▲이의석 ▲이영남 ▲최성보 ▲장윤미 ▲김은정 ▲김희진 ▲안승훈 ▲국회 권혁준

 


<파견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영남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의석 ▲서울동부지방법원 최성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허정룡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은정 ▲안승훈

 


<직무대리>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순영 ▲이준명 ▲김진석(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무신 ▲김태호 ▲김태현

 


<연구법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춘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곽윤경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한소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진용 ▲인천지방법원 판사 심승우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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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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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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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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