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팩트 체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훈련 축소? 국방부 "결정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3:5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日 NHK ‘한미 군 당국, 키 리졸브‧독수리 축소 결정’ 보도
한미 국방부, NHK 보도 부인 “결정된 것 없어”
한미 “키 리졸브 3월 실시, 독수리 4월 실시 논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매년 봄 개최되던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 미국 국방부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축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매년 봄 실시하던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RFA의 질문에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일본 NHK방송은 지난달 28일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미 군 당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매년 봄 개최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로건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은 NHK방송 보도와 보도에 인용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로건 대변인의 입장이 발표되자 국방부에서도 해명에 나섰다. 한 군 관계자는 1일 “국방부의 입장도 미국 국방부와 같다”며 “아직 내부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지난 1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와 협의해 이 달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이 언급한 협의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론 제기…“北 비핵화 협상에 영향 주지 않기 위해”

한미 양국은 매년 봄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실시해 왔다.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로 투입시킬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당초 두 훈련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은 ‘키 리졸브 훈련은 3월 초 2주 동안, 독수리 훈련은 4월 초 예정이나 유예 혹은 축소 검토’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NHK방송이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모두 축소되는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결정했다’고 보도하자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RFA는 “그 동안 일각에서는 2월 말 개최가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는 봄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며 “NHK방송 보도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사진=공군]

 美 하원 군사위 민주당 의원들, 샤나한 美 국방장관 대행에 서한 "훈련 재개하라"

훈련 개최 여부, 축소 및 유예 등에 대해서 한미 군 당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으로부터 연합훈련 유예 혹은 축소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 국방부는 ‘외교적 조치로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한다’, ‘선의의 조치다’라고 말해 왔지만 북한이 비핵화가 된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아직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것을 볼 때, 한미 연합훈련은 재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는 아직 서한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미국 국방부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더니 서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서한을 보낸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미 일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핵 외교 진전’을 이유로 유예가 결정됐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비질런트에이스 등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했다.

UFG는 한반도 우발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으로, 키 리졸브 훈련과 마찬가지로 연합사 주도로 진행된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양국 간 상호 운용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으로, 통상 200대 이상의 한미 군용기가 참가해왔다.

앞서 공군은 훈련 유예가 결정된 지난해 12월 한국 공군만 단독으로 참가하는 공군 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