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2월03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뇌물 받아 사회의 신뢰 크게 훼손”
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없다”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높은 값에 구매하도록 한 김모(61)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전경 [사진=서부발전]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 연료전지 발전업체 대표 한모 씨로부터 김천연료전지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한국서부발전이 높은 단가로 사겠다는 구매 의향 공문을 발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4월에도 한 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총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2012년부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500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기술본부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한 씨의 요청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이 비교적 높은 가격의 고정단가 형태로 REC를 구매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한국서부발전에 손해 발생 위험을 야기시켰으므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