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여야 5당 합의가 무산됐다.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협상에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들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정개특위 논의 경과를 알렸다. 또 여야가 합의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유감을 표했다.
여야 5당은 당초 이날까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차에 한국당의 국회일정 보이콧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합의시한을 넘기게 됐다.
심 의원은 “일주일에 두번씩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최선의 논의를 해왔으나 결과적으로 1월말까지 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제 각당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의 기본작업은 그간 논의 과정에서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선거제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링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협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빨리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5당 원내대표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항의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선거제 개혁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대결의 정치, 지금처럼 국회가 문을 걸어잠그는 정치를 끝내기 위해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비협조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개혁은 골든타임이 아닌 라스트타임”이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설 연휴 이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집중해 선거제 개혁안을 압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중단해야 이 역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2월 국회를 열어 여러 현안을 두고 국민들과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울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야3당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여러 고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