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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시·버스·지하철 요금 '몽땅' 오르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6:36

다음달 택시요금 인상 확정, 버스·지하철도 오르나
서울·경기·인천, 최근 시내버스 요금인상카드 '만지작'
"주52시간·최저임금 상승 요인"...서민 부담 가중 우려
"이용자 입장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지하철 요금도 조만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서민 교통비 부담도 문제지만 이용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논의 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와 경기도, 인천시의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각 1200, 1250원 이며 인상 금액은 최대 300원으로 알려졌다. 27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19.01.27 leehs@newspim.com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초읽기’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실무자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했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카드 결제 기준 1200원, 경기도와 인천시는 1250원이다. 시·도는 이를 200~3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오를 경우 4년 만의 인상이다. 요금인상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5년이었다. 당시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올랐다. 그 이전 인상은 2012년이다. 이 때 900원에서 1050원으로 150원 올랐다.

지하철 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이미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른 것도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인상된다면 역시 4년 만이다. 4년 전에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올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민 교통비 부담 어쩌나

대중교통 요금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해서다. 때문에 교통비 상승으로 당장 불만을 갖는 사람도 시민들이다. 인천에서 매일 서울로 출근하는 황모(31)씨는 “회사에서 멀리 살다보니 교통비 지출이 가장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서울에 방을 구할 형편도 안 되고 (요금이 오른다면) 이래저래 힘들 것 같다”고 푸념했다. 직장인 신모(51)씨는 “지하철은 맨날 고장 나고 연착되고 그런 것부터 고치고 요금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대부분 물가상승과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데, 교통비까지 오르면 부담이 커질까봐 걱정했다. 더욱이 다음 달 내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올해 3대 대중교통 요금이 전부 ‘껑충’ 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당국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실무자끼리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인상 요인은 항상 있기 때문에 원래 자주 회의를 갖는다”면서 “200~300원 인상여부나 인상시기 등이 전부 미정이다”고 부인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연내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 개정 계획에 들어있는 사안일 뿐”이라며 “공사가 검토했다고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결정해야 공사가 따라 움직이는 식이라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27 leehs@newspim.com

◆“주52시간제 도입·최저임금 상승으로 결국 인상 불가피"

시민사회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이미 많은 인상요인이 누적돼 대중교통 요금이 결국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이제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상분을 억제할 것인가, 요금에 다 반영할 것인가, 공공과 민간이 각자 부담하는 몫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 운송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기사 채용 등 추가비용에 따른 부담을 더 짊어질 수밖에 없다.

송 사무처장은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를 통해서 운영의 일정부분을 시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는 사정이 심각하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으로 논의되는 인상규모가 200~300원인데 사실 이정도 인상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용자의 입장을 더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운수업체 혹은 노조 등 소위 노사정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이 빠져있다”며 “수도권 대중교통위원회 등을 만들어 이용자 입장도 반영하고, 또 시민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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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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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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