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올해 택시·버스·지하철 요금 '몽땅' 오르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6: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음달 택시요금 인상 확정, 버스·지하철도 오르나
서울·경기·인천, 최근 시내버스 요금인상카드 '만지작'
"주52시간·최저임금 상승 요인"...서민 부담 가중 우려
"이용자 입장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지하철 요금도 조만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서민 교통비 부담도 문제지만 이용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논의 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와 경기도, 인천시의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각 1200, 1250원 이며 인상 금액은 최대 300원으로 알려졌다. 27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19.01.27 leehs@newspim.com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초읽기’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실무자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했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카드 결제 기준 1200원, 경기도와 인천시는 1250원이다. 시·도는 이를 200~3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오를 경우 4년 만의 인상이다. 요금인상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5년이었다. 당시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올랐다. 그 이전 인상은 2012년이다. 이 때 900원에서 1050원으로 150원 올랐다.

지하철 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이미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른 것도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인상된다면 역시 4년 만이다. 4년 전에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올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민 교통비 부담 어쩌나

대중교통 요금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해서다. 때문에 교통비 상승으로 당장 불만을 갖는 사람도 시민들이다. 인천에서 매일 서울로 출근하는 황모(31)씨는 “회사에서 멀리 살다보니 교통비 지출이 가장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서울에 방을 구할 형편도 안 되고 (요금이 오른다면) 이래저래 힘들 것 같다”고 푸념했다. 직장인 신모(51)씨는 “지하철은 맨날 고장 나고 연착되고 그런 것부터 고치고 요금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대부분 물가상승과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데, 교통비까지 오르면 부담이 커질까봐 걱정했다. 더욱이 다음 달 내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올해 3대 대중교통 요금이 전부 ‘껑충’ 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당국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실무자끼리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인상 요인은 항상 있기 때문에 원래 자주 회의를 갖는다”면서 “200~300원 인상여부나 인상시기 등이 전부 미정이다”고 부인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연내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 개정 계획에 들어있는 사안일 뿐”이라며 “공사가 검토했다고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결정해야 공사가 따라 움직이는 식이라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27 leehs@newspim.com

◆“주52시간제 도입·최저임금 상승으로 결국 인상 불가피"

시민사회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이미 많은 인상요인이 누적돼 대중교통 요금이 결국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이제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상분을 억제할 것인가, 요금에 다 반영할 것인가, 공공과 민간이 각자 부담하는 몫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 운송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기사 채용 등 추가비용에 따른 부담을 더 짊어질 수밖에 없다.

송 사무처장은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를 통해서 운영의 일정부분을 시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는 사정이 심각하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으로 논의되는 인상규모가 200~300원인데 사실 이정도 인상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용자의 입장을 더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운수업체 혹은 노조 등 소위 노사정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이 빠져있다”며 “수도권 대중교통위원회 등을 만들어 이용자 입장도 반영하고, 또 시민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