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핵심이익 구조개혁 양보 힘들 것
무역협상 결과 발표 음력 설 전후로 예상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이 과연 어느선 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 중국 양보의 마지노선, 이것이 이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의 관건이다."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될 미중 고위급 무엽 협상이 양측간 상호 주고 받기가 아닌 사실상 중국 측의 양보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마지노선' 탐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 공산당 권력 보호, 중국 측 최후의 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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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이두] |
홍콩시티(성시 城市)대학 정치학과 정위숴(鄭宇碩) 교수는 28일 중화권 독립 매체 에폭타임스(EPOCH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권력' 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어떤 개혁과 양보도 공산당 핵심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공산당의 권력 유지에 핵심이 되는 사항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측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될 것이고, 미국이 어떠한 압력을 가해도 중국 공산당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것에는 중국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국유기업'을 중국측 '최후의 방어선'을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다."10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국유기업은 중국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자, 중국 공산당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 도구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 국유기업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경제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원만한 타협점에 도달하기까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중국의 구조개혁은 지식재산권 및 강제 기술이전, 환율 등과 함께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이다.
◆ 협상 원만히 끝나도 '미국과 중국'발 리스크 여전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것은, 양측의 무역전쟁이 글로버 경제의 커다란 리스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원만하게 타결점을 찾으면 세계 경제 불안 요인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일부에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번 협상 이후에도 미중 무역전쟁 리스크는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선 이번 협상을 둘러싸고 '승자와 패자' 를 점치는 구도로 접근하는 일부 매체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영국 BBC가 최근 이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먼저 양보하는 측이 패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 압력을 가할 능력이 충분하다. 미국의 양보가 아니라 중국의 일방적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건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내는 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경제 패권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다. 임시적 단발성 방안은 의미가 없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우선 중국에 최대한의 양보를 유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고, 중국도 단계적으로 양보의 폭을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협상 결과, 음력 설 전후로 발표 가능성 커
홍콩경제일보(香港經濟日報)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미중 무역협상 결과 발표가 예상 보다 빠른 춘제(음력 설) 전후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그 동안에는 미국과 중국이 약정한 90일간의 ''휴전' 마감 일자인 3월 1일 이전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올해 3월 5일에 개막하는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 국무원이 2월 중에 모든 정부업무보고 작성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민대표대회 폐막에 진행하는 총리 기자회견은 중국의 내정과 외교 정책의 성과 발표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중미 협정 결과 발표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등으로 고민에 빠진 중국 정부가 협상 결과를 조기에 발표해 기업과 시장 분위기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 시티대학 정위숴 교수도 이런 견해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인민대표대회 전에 방향을 정한다. 조기에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에 설명을 하기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