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류영진 식약처장 "전 부처 중 규제완화 1등..국제기준과 조화 중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년간담회서 규제완화 및 국제기준 맞춤 강조
"액상 전자담배 '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화장품 수출 2021년이면 세계 2위까지 도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8일 "선제적으로 안전문제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특별하게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규제를 완화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류 처장은 이날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규제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규제완화로 전 부처 중 일등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그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국제적인 기준에 규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처장은 "우리나라 의약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가이드라인 수준을 국제 협약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가 없다"며 "규제를 너무 완화해 국제 기준에 안맞게 되면 또다른 장벽이 돼 외국과 규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작년 식품관련 사고가 많았던 점을 돌아보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식품을 비롯해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사이버온라인감시과에서도 위험요소나 과대광고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해썹 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시적으로 하던 점검을 불시적으로 실시해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외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해서 위해정보 있을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문제 등을 미리미리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필립모리스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홍역을 겪을 전자담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에 대한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답하고, 오히려 미국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72%를 차지하고 있는 줄(JULL)이라는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 처장은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국내에 유입돼 아이들에게 판매되더라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현행 법상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줄의 경우 담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식으로 국내에 줄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최근 관련된 상표권을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고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법개정 관련해 복지부와 기재부 등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처장은 최근 5년만 연간 37%의 성장률을 보인 화장품 수출 규모가 2021년이면 세계 2위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7조1000억원에 달하고, 무역흑자는 5조를 넘겼다. 지난 5년간 37%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업종은 지금까지 없었다. 세계 최초로 기능성화장품제도를 도입하고 한류바람이 불면서 급성장했다"며 "현재 화장품 수출 세계 1위가 프랑스이고 우리가 4위인데 2020년에서 2021년이면 2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