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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전 부처 중 규제완화 1등..국제기준과 조화 중요"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6:12

신년간담회서 규제완화 및 국제기준 맞춤 강조
"액상 전자담배 '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화장품 수출 2021년이면 세계 2위까지 도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8일 "선제적으로 안전문제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특별하게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규제를 완화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류 처장은 이날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규제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규제완화로 전 부처 중 일등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그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국제적인 기준에 규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처장은 "우리나라 의약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가이드라인 수준을 국제 협약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가 없다"며 "규제를 너무 완화해 국제 기준에 안맞게 되면 또다른 장벽이 돼 외국과 규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작년 식품관련 사고가 많았던 점을 돌아보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식품을 비롯해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사이버온라인감시과에서도 위험요소나 과대광고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해썹 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시적으로 하던 점검을 불시적으로 실시해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외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해서 위해정보 있을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문제 등을 미리미리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필립모리스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홍역을 겪을 전자담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에 대한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답하고, 오히려 미국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72%를 차지하고 있는 줄(JULL)이라는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 처장은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국내에 유입돼 아이들에게 판매되더라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현행 법상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줄의 경우 담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식으로 국내에 줄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최근 관련된 상표권을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고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법개정 관련해 복지부와 기재부 등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처장은 최근 5년만 연간 37%의 성장률을 보인 화장품 수출 규모가 2021년이면 세계 2위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7조1000억원에 달하고, 무역흑자는 5조를 넘겼다. 지난 5년간 37%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업종은 지금까지 없었다. 세계 최초로 기능성화장품제도를 도입하고 한류바람이 불면서 급성장했다"며 "현재 화장품 수출 세계 1위가 프랑스이고 우리가 4위인데 2020년에서 2021년이면 2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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