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마지막 공개토론회..."일자리 걱정" vs "인상폭 저하"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7:35

시민단체-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 쏟아내
장년대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청년대표 "최저임금 개편으로 인상폭 저하"
전문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깊이 있는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4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마지막으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보완 등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향 논의'를 주제로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임금 상승폭이 둔화될 것을 우려하는 청년대표와 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중장년 대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1.24 leehs@newspim.com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현 인구상황을 보면 결국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다. 사회보장제도, 연금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장노년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를 도입해서라도 장노년들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이 근로자들 대표인가 의문이 든다. 숫자만 많지 일자리에 시급한 장노년들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해본적 있냐"면서 "정치인들도 그 많은 장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지 논의에서 제외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금이 낮더라도 괜찮다. 취업을 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이해관계가 맞아 있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절규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최저임금을 올리면 역작용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년대표로 나선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청년들의 열악한 일자리 현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관련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질게 될텐데 낮게 책정된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가 힘들게 버티며 살아하는게 최저임금 제도 목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운영위원은 또 "결정기준에는 근로자 생활보장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포함돼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노동임금과 더불어 사회임금이라 불릴 정도로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소득 충원 통로"라며 "그런데 사회보장급여에 최저임금 반영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미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낮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굉장히 전문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대국민 토론회에 맞게 청년,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국장은 또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어렵다. 포함시킨다고 하면 혼란만 야기 할 것"이라며 "기업 지불능력이 임금교섭을 할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괜관적인 데이터 없이 최저임금을 낮추는 수사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먼저 권순연 숙명여대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이 정책기준이자 기준임금이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제시한 결정체계 이원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구간설정위원회가 옥상옥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이 노사를 대리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공익위원을 직접 추천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정책기조나 경제기조에 맞게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사위원들의 교섭, 공익위원들의 개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적게 오르기도 한다. 유명무실한 기준들은 있으나 마나"라며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개선할지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간설정위 이원화 논의는 진일보한 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구간설정위의 전문성과 독립%C 토론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한양%0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구간설정위에서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한데 내부적 결정이 아니라 공론화나 공개적 토론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최저임금 산식을 만드는 게 노사의 자치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연구자로서 판단하기에 산식 마련은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