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40%는 국내서 발생…"정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9:32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9:32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미세먼지 대책 긴급좌담회 개최
"국내서 미세먼지 40% 발생…환경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미세먼지 원인인 경유차 조기 폐차, 화력발전소 줄여야"
"동아시아 국제협약 만들어 공동대책 만들어야" 주장 제기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삼한사온' 대신 '삼한사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심하다)'라는 말이 유행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 미세먼지의 40%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와 지자체가 이 같은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국내 발생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한해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발령일이 72일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0일이 넘었다"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50%정도가 중국에서 오는데도 정부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 "미세먼지 중국서 50% 유입, 국내서 40% 가량 배출돼"

이 자리에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6㎍/m³로 중국에서 50%가 유입되고 우리나라에서도 40% 가량 배출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으면 40% 가량은 감축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황해상에서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면 2009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면서 "1년에 0.5㎍/m³씩 줄어드는데,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미세먼지는 한국이 만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의 논리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도 저감 노력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는 한 정부가 들어와서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십년지대계로 생각하고 꾸준히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지금 환경부 장관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알기는 하냐"면서 "과거 정부때도 환경부 장관이 제 방에 왔다가 혼나서 쫒겨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 오세훈 "문재인 정부의 무능, 박원순 시장의 실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그는 "당시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의 40%는 국내 발생분이라고 설명해 '그런데 왜 가만히 있냐'고 했더니 언론 보도에서 중국발이라고 하길래 침묵을 지켰다고 했다"면서 "국무회의에 가서 국내 경유차량과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장관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미세먼지를 감축했던 사례를 들며 박원순 시장의 대책이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2003년 국회에 있을 때 환경부 협조를 얻어 로스앤젤레스와 동경 등을 방문해 미세먼지 대폭 감축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었다"면서 "이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공교롭게도 제가 서울시장에 취임한 것이 2006년이었고, 4년간 9000대에 가까운 서울 시내버스를 경유차에서 CNG버스로 바꿨다"며 "당시 60~65㎍/m³언저리였던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를 40 언저리로 떨어졌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또 당시 경유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붙이는 작업과 물청소 등 여러 시도를 종합적으로 해 효과를 봤다"면서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문제, 포크레인 등 중장비만 잘 단속해도 미세먼지 수치가 줄어들텐데 후임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 손을 놓는 바람에 다시 수치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에 1000명을 모아놓고 대책을 토론한다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이미 검증된 대책을 놓고도 갈팡질팡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박원순 시장의 실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1970년대 유럽 사례서 해법 찾아야...미세먼지 외교적 당사국들이 협약 만들어야"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는 국내에서의 노력 뿐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송 교수는 "1970년대 유럽에서는 영국의 미세먼지가 프랑스에, 프랑스 미세먼지가 독일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이미 겪었다"면서 "당시 유럽 국가들이 CLRTP(이웃나라에서 넘어오는 대기 오염물질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제)협약을 맺었다"며 "저희도 동아시아 공동체 내에서 외교적인 당사국들이 협약을 만들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1~2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또 최근 중국과의 미세먼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동북아 협력체 발언들이 나왔다. 국회와 정부가 협동해 국제협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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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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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