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 2년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의 활발
[서울=뉴스핌] 김형락·김민경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등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을 본격화하고 나선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는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효용성과 비용 문제도 운용사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원칙) 참여를 공표한 자산운용사는 전체 232개(금융투자협회 등록 기준) 중 28곳. 한국에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운용사들의 참여율은 12%에 머물고 있다. 참여 예정 의사를 밝힌 2개 운용사를 포함해도 13% 수준이다. 연기금 중에선 국민연금이 유일하게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했다.
한국에 스튜어드십코드가 뿌리 내린 건 지난 2016년이다. 기업지배구조원, 자산운용사 등 민간 주도로 스튜어드십코드를 공표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자율 지침이다. 장기수익률을 위해 투자한 회사에 건설적인 주주관여를 하라는 취지다. 법적 강제력 없이 개별 기관투자자가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2년차를 맞는 국민연금은 최근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고심중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의 2대 주주(11.56%)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7.34%)다.
전날 기금위 산하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한진그룹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는 기구다.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선 7명이 반대, 2명이 찬성했다. 한진칼에 대해선 5명이 반대, 4명이 찬성했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정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에 한껏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올리겠다는 강성부 펀드가 등장 이후 운용사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운용사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로는 이어지진 않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강성부펀드가 스튜어드십코드에 관심을 높이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며 "주주 행동주의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더뎠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분위기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운용사들이 실감하는 스튜어드십코드의 효용성이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만으로 올해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의결권 판단은 각 운용사의 철학, 준칙에 따라 다르고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운용사의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만만치 않다. 스튜어드십코스 도입을 준비 중인 중소형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의결권 자문기관 아웃 소싱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형사운용사 관계자는 "보통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운용사는 외부 자문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견을 듣는데, 리서치 조직을 갖춘 운용사들은 과거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갖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거나 자체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현재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운용사 수가 적어보이지만 종합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 가입했다"며 "의결권 이슈 중심에 있는 운용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올해 배당 확대,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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