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GTX 광화문역 국토부 반발 심화..서울시 "경제성 평가하자"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08:05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08:10

국토부 "시가 사업비·영업손실 부담하지 않으면 검토 불가"
서울시 "연내 타당성 조사 마무리해 비용부담 협상할 것"
이번주 중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발주..2월말 연구시작이 목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광화문역 추가 신설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반발하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주 초 발표한 서울시의 ‘광화문복합역사’ 신설 계획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울시가 광화문 역사 신설의 경제성을 따져보자는 ‘카드’를 꺼낸 것. 

광화문 역사 신설 계획이 사업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 박원순 시장의 의도대로 사업을 끌어 가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지인 셈이다. 

25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화문복합역사의 향방을 가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이번주 내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광화문 역사 신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선언한 이유는 역사 신설에 대한 국토부 반발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에서 GTX A노선 광화문복합역사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토부와 사전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비용부담 문제를 두고 양 기관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서 추가 역을 신설하게 되면 요구한 쪽에서 타당성 조사나 사업비용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해 8월 서울시로부터 협조공문이 들어왔을 때 이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용부담과 관련해) 전혀 진전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반복하고 있어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주장의 근거는 철도건설법이다. 해당법 시행령 제22조는 ‘원인자 요구로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면서도 “타당성 조사 후 국토부 및 민자사업자와 협의해보겠다”며 비용 협상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우인식 서울시 광장재생팀장은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비 부담과 관련한) 국토부 답변을 검토하다가 이달 초 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을 전액 부담해 시행하겠다고 다시 공문을 보냈다”며 “서울시가 광화문역 추가 재정을 부담할 의사는 있지만 부담 비중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팀장은 “만약 비용대비수익이 더 높다면 수익금을 서울시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건설비용을 적게 부담하는 안을 비롯해 타당성 조사에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상의 토대가 될 타당성 용역 결과가 광화문역의 사업성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주 안으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늦어도 오는 2월 말까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책정한 과업기간은 10개월로 2월 중 연구용역을 시작해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연내 용역을 마무리 짓는 것도 가능하다.

우인식 팀장은 “GTX A노선 공사기간이 늦춰지면 사업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떄문에 연내 꼭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시에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왔으므로 기간내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는 연내 설계변경 합의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광화문역사 신설을 사업계획에 추가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4월 GTX A노선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서울시청역을 추가해 사업계획에 넣었지만 결국 정차역을 추가하지 않은 신한금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사업자(신한금융 컨소시엄)가 경제적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 못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누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겠냐”며 “지금 광화문복합역사에 대한 발표를 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