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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요람, 중국 심천을 가다③] 비의료기관도 유전자검사 연구 허용..."촘촘한 규제부터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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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G·AI·헬스케어 등 신기술 지원...규제 없애고 실용 강조
분당서울대병원 의료 빅데이터 등이 중국 헬스케어에 도움
중국 보건의료 시장 1400조...매년 성장률 10% 이상 상승
원격의료, 지난해 국회서 논의됐으나 의료계 갈등으로 무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발효에 '기대감'...원격의료도 대상에 포함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19년 세계는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미래 신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심천은 혁신 창업기업을 위한 관련법·규제 등의 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현재 AI분야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과 머신러닝 등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5G의 경우 2020년까지 5G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총 8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AI, 5G,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접목, 도시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미래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00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조위안(약 168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중국 심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위원들이 지난 17일 중국 심천에 위치한 '해왕제약회사'에서 혁신성장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해왕제약회사는 중국의 하이테크 벤처기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giveit90@newspim.com 

"中, 의료기관 아닌데도 유전자검사 연구 허용...관련 서비스산업 300여개 이상 동반성장"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자리잡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국은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빅데이터 등이 헬스케어 기술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해 수출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중국 심천에 100억원을 투자,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메디컬센터 등을 설립했다.

백승수 보건산업진흥원 지사장은 "오는 2020년 중국 보건의료 시장의 규모는 1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인데, 성장률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등 혁신성장의 성공사례가 매우 포괄적"이라도 덧붙였다.

백 지사장은 이어 "(키트를 활용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가 현재 300개 이상으로 늘고 있다"며 "당장 원격진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도 빅데이터 기반의 ICT 융합 등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매년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에 350억위안(약 6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세계 최대 빅데이터 축적 환경 등을 활용한 결과, 소비자 수요와 잠재력이 높은 안전·교통·홈·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기술 활용 스타트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조영기 현대모비스 광둥지역 소장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5G 기술들, 빅데이터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서비스 등을 어떻게 따라잡을지 고민"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체 기술 서비스가 속속 나올 것"이라고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헬스 케어와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한 알리바바, 스마트 의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이 AI를 활용한 스마트 의료 개발까지 주도하고 있다.

[중국 심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지난 18일 세계 1위 드론기업으로 전 세계 드론시장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DJI를 방문해 드론 산업의 성공 사례에 대해 듣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中, 환자와 美 의료진 간 원격진료 허용...빅데이터 축적, 성장속도 가속화

지난 2010년 논의가 시작된 국내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계의 이해충돌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멈춰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도서산간 격오지 등 예외지역을 제외하고 의료인-의료인, 의사-의료인과의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는 듯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 빅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막혀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그 사이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원격의료 사업에 진출했고, 소니(SONY)와 함께 온라인 의료사업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 환자와 미국 의료진 간 원격진료를 허용했고, 2016년 중국 내 병원과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중국 심천에 위치한 드론 기업인 DJI를 방문해 동공인식 드론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2019.01.18. gvi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산업융합 및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발효해 시장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보유 업체가 규제 적용 여부를 문의했을 때 30일 안에 회신하고,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울러 규제가 있더라도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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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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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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