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대응으로 비축을 산 국토부 '우수'
남북관계…손안대고 코푼 통일부 '우수'
고생하고도 '미흡' 평가 받은 고용부
"정부업무평가, 추가분석 등 개선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최온정 기자 = 지난해 항공사 갑질, BMW화재, KTX 사고, 택시·카풀 갈등 등 안일한 대응으로 비난을 받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남북관계의 화해무드가 통일부만의 정책 노력이 아닌데도 정부평가에 ‘외생변수’를 반영하는 등 정부 입맛대로라는 지적이다. 민간 영역인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부진’을 고용노동부 평가에 반영한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22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결과 장관급 ‘우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차관급 우수 등급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보통 판정을 받은 곳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
차관급 기관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등이 차지했다. 반면 낙제점을 받은 곳은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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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뉴스핌 DB] |
종합결과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관은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남북관계·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 높은 평가를 줬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몇몇 부처의 평가를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국토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한진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문제와 관련해 면허 취소 검토·철회 등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국토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던 BMW 화재사고의 경우는 늑장 대응이라는 꼬리표가 따랐다. 뿐만 아니다. 오송역 KTX 단전사고와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등 잇따른 KTX 문제는 코레일과 국토부의 총제적 ‘안전 미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카풀 관련과 공시가격 논란 등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국조실 측은 “부동산 가격 문제, TX 사고 등이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50만 가구 혜택, 도시재생 뉴딜 추진, 40년 간 해결하지 못한 전문건설업 간 갈등 해소, 자율주행시범도시 K-시티 문제,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 등 눈에 보이는 충분한 성과들이 있어 우수한 부처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기관으로 등극한 통일부를 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훈풍 노력을 통일부의 성적으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타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는 사정기관보다 산업관련 기관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책 사업이 많은 기관은 논란과 안일한 대응으로 지적을 받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정책을 잘 펼칠 경우 우수 평가로 등극할 수 있다”며 “통일부의 경우는 부처의 노력이 아닌데도 외생변수가 반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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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전 부처 통틀어 제일 억울한 곳이 고용부라는 얘기도 나온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업무평가에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와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미흡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담당할 영역인 만큼,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핀잔이 나온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지난해 마이너스였던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따른다.
이에 대해 이종성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이번에 했다”며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나지 않았고 고용지표 또한 낮게 나타난 것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국조실 측은 “과제 베이스 평가는 특정 과제만으로도 미흡사항 설명이 용이하다”며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은 기관베이스 평가다. 특정 항목이나 과제 미흡으로 특정부처가 미흡하다고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처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데 그건 어렵다.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조직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평가가 시민과 기업을 위한 비중이 더 높은가는 봐야한다”며 “내가 보는 인식은 탑다운(Top-Down·하향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추가적인 분석 등 개선안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