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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산업부 블랙리스트 더 있어"…백운규·이인호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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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22일 추가 폭로
"산업부 고위공직자 출신 산하기관장 4명 사표 제출 강요받아"
"백운규, 사표 받아놓고 자원외교 수사의뢰 빌미로 수리"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업체와 스폰관계 유지…파렴치한 탐관오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조사단이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김도읍 단장은 "지난번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발전 4사를 대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업부 고위공직자 출신 산하기관장 4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확인됐다"면서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사, 광물자원공사 기관장의 사표 제출이 강요됐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사표 제출과 관련해 운영지원과장이 장차관의 하명을 받아 각 실·국장에게 분배해 사표를 받는 구조였다"면서 "산업부에서는 이같은 문건을 작성한 바가 없다는 백운규 장관의 대국민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도읍 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2.20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사표는 미리 제출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30일에서 6월 4일 사이에 수리됐다.

김 단장은 "이분들이 산업부 출신 고위공무원이다 보니 사표를 제출 받고도 수리할 타이밍을 잡고 있었다"면서 "그러다 이미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도 끝낸 자원외교와 관련해 백운규 장관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는 것을 빌미로 전격 사표 수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백운규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을 고발하고 실무를 총괄했던 운영지원과장과 혁신행정담당관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검찰은 반드시 산업부 운영지원과와 혁신행정 담당관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한 추가 폭로도 했다.

김 단장은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의뢰를 했다"면서 "유 전 국장의 감찰 문서 일부가 공개됐는데, 이에 따르면 유 전 국장이 직무 관련 업체에 도움을 주고 골프 빌리지 무상이용 등 각종 스폰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뿐만 아니라 자격 미달 업체가 운영사업자에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특정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 및 증권사에 알선했다"면서 "심지어 자신의 처에 선물할 골프채를 사주고 차량 기사를 제공한 것까지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이어 "청와대가 밝힌 경미한 품위유지 손상과 거리가 먼 그야말로 파렴치한 탐관오리"라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인데 청와대의 보고서는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01.10 yooksa@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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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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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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