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스포츠분야 폭력·문제 해결과 근절을 위해 인권위 산하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국가인권위원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2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피해자가 명백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도 저항하기 힘들며,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관습과 구조”라고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은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는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됐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2008년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권고했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위원회 산하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하는 한편, 직권조사 권한을 동원해 가해자 처벌 등 구제조치도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별조사단의 구체적인 업무로는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 실시 △전국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연계한 새로운 신고시스템 마련 △신속한 피해자 조사 및 구제 조치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제도개선, 그리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가겠다”며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미흡했다. 이제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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