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출금리 산정 낱낱이 공개…우대·전결금리 구분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0:50

부당하게 산정한 금리 제재 근거 마련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사유 통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확인·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소비자의 소득이나 담보 등을 임의로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한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도 마련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키로 했다.

내역서에는 소득, 담보 등 소비자가 제공한 기초정보가 담긴다. 이에 따라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리 정보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분하되,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투명성을 높인다.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할 때도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준금리와 가감조정금리가 포함된 가산금리의 합계만 공개해 가산금리에 대한 착시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역서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간다. 신용도 변화 등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금리인하요구를 접수 받아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은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예시 [표=금융위원회]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은행이 고객의 소득, 담보 등을 과소입력하거나 누락해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하는 일이 없도록 대출금리는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당한 금리 산정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되 은행법 시행령 개정 우선 추진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해 제재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 위반시 은행에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산정 내역서에 기초정보와 금리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금리수준 등 본인의 대출결정과 관련된 상세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비교공시를 현행보다 세분화해 소비자가 대출을 받고자할 때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