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P2P 원리금수취권' 투자자 보호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6:35

투게더펀딩·팝펀딩·모우다 등 서비스 개시…렌딧도 예정
"정의 명확화·불공정 거래 문제 등 원론적 논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P2P금융 법제화 과정에서 원리금수취권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원리금수취권은 P2P대출상품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최근 P2P업체들이 원리금수취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17일 P2P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담보 대출전문 투게더펀딩, 동사담보 대출전문 팝펀딩, 메디컬 대출전문 모우다 등 3개의 P2P사가 원리금수취권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신용 대출전문 렌딧은 올 1분기 중 관련 플랫폼(렌딧 마켓)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외에 다수 P2P사도 현재 플랫폼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위]

이처럼 P2P사들이 원리금수취권 유통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은 유동성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P2P는 기존 은행들의 예·적금 상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 투자하면 중도해지가 되지 않아 만기 때까지 돈이 묶인다. 통상 평균 투자만기는 개인신용대출 기준 6개월~3년이다.

P2P사들은 국내 P2P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원리금수취권 유통 플랫폼을 만들 여건이 됐다고 봤다. 한 P2P사 관계자는 "대출채권 물량이 늘어나면서 유동화 시장이 형성되기 좋아졌다"며 "다양한 회사들이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P2P시장 누적 대출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올 9월 말 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투자자는 해당 시장에서 원리금수취권을 매도함으로써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한 원리금수취권 일부나 전부를 시장 수요에 맞게 내놓으면, 구입을 희망하는 이가 이를 매수하는 구조다. 이른바 2차 유통시장이 형성되는 거다. 투자자는 현금화할 수 있고, P2P사는 이 과정에서 거래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이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권 밖에 있다. 국내 P2P시장은 투자자가 P2P사에 투자한 자금이 P2P연계대부업체로 지급되면, 차입자가 P2P사를 통해 P2P연계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P2P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해왔으나, 그마저도 1차 투자자로 제한됐다. 

금융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있는 모델을 가져와 운영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판매자가 매수자와의 정보 불균형을 악용해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될 수 있는 등 문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 중인 P2P 법제화 과정에도 원리금수취권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P2P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P2P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나, 금융위는 P2P가 새로운 금융업이라 별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리금수취권이 전통적인 증권과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이라 일단 정의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이후 시장질서 안정,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거나, 약관규제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