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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 원리금수취권' 투자자 보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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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펀딩·팝펀딩·모우다 등 서비스 개시…렌딧도 예정
"정의 명확화·불공정 거래 문제 등 원론적 논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P2P금융 법제화 과정에서 원리금수취권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원리금수취권은 P2P대출상품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최근 P2P업체들이 원리금수취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17일 P2P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담보 대출전문 투게더펀딩, 동사담보 대출전문 팝펀딩, 메디컬 대출전문 모우다 등 3개의 P2P사가 원리금수취권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신용 대출전문 렌딧은 올 1분기 중 관련 플랫폼(렌딧 마켓)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외에 다수 P2P사도 현재 플랫폼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위]

이처럼 P2P사들이 원리금수취권 유통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은 유동성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P2P는 기존 은행들의 예·적금 상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 투자하면 중도해지가 되지 않아 만기 때까지 돈이 묶인다. 통상 평균 투자만기는 개인신용대출 기준 6개월~3년이다.

P2P사들은 국내 P2P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원리금수취권 유통 플랫폼을 만들 여건이 됐다고 봤다. 한 P2P사 관계자는 "대출채권 물량이 늘어나면서 유동화 시장이 형성되기 좋아졌다"며 "다양한 회사들이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P2P시장 누적 대출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올 9월 말 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투자자는 해당 시장에서 원리금수취권을 매도함으로써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한 원리금수취권 일부나 전부를 시장 수요에 맞게 내놓으면, 구입을 희망하는 이가 이를 매수하는 구조다. 이른바 2차 유통시장이 형성되는 거다. 투자자는 현금화할 수 있고, P2P사는 이 과정에서 거래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이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권 밖에 있다. 국내 P2P시장은 투자자가 P2P사에 투자한 자금이 P2P연계대부업체로 지급되면, 차입자가 P2P사를 통해 P2P연계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P2P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해왔으나, 그마저도 1차 투자자로 제한됐다. 

금융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있는 모델을 가져와 운영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판매자가 매수자와의 정보 불균형을 악용해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될 수 있는 등 문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 중인 P2P 법제화 과정에도 원리금수취권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P2P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P2P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나, 금융위는 P2P가 새로운 금융업이라 별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리금수취권이 전통적인 증권과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이라 일단 정의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이후 시장질서 안정,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거나, 약관규제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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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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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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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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