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최근 수년간 군사 기술력 증진에 주력한 결과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지역 분쟁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세계 우위의 군사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평가했다.
미국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의 국방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기 일보 직전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라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국 군 현대화의 최대 동기는 대만 합병을 위시한 영토 야욕이라고 해석했다.
DIA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 세계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배치할 능력은 아직 갖추고 있지 않지만, 우주와 사이버 및 핵 능력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정보전 승리를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며, 적의 통신과 정찰 시스템을 와해시켜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위성 공격 능력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무기 전력 향상을 위해 2000억달러(약 224조600억원)를 투자했다. 이는 2002년 이후 세 배 증가한 것이지만 미국의 지난해 안보 분야 투입 비용인 7000억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DIA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달리 신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직접 구입뿐 아니라 외국기업들로부터의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절도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기술을 취득해,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을 포함한 군사 기술력이 최첨단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료는 CNN에 중국의 군사능력이 이처럼 강해진 만큼 중국이 대만을 고강도로 압박할 자신감을 갖게 됐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사일 능력은 대만 전역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고 CJ-20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H-6 폭격기 등 신형 무기 시스템으로 괌의 미군 시설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A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잠수함, 구축함, 어뢰정 및 대함순항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육상 시스템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로드모빌을 만들어 냈고 적군의 항공모함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대함탄도미사일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군사 능력이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억제하거나, 설사 억제하는데 실패하더라도 대만 내의 군 시설을 공격하거나 (미군 등) 제3국의 군사 개입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일 대만 유화적인 연설에서 ‘평화적 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만의 정치적 자주권에 대해서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수했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