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美 “中 군사기술 세계우위, 대만 통합 위해 군현대화 가속”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22:1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최근 수년간 군사 기술력 증진에 주력한 결과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지역 분쟁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세계 우위의 군사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평가했다.

미국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의 국방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기 일보 직전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라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국 군 현대화의 최대 동기는 대만 합병을 위시한 영토 야욕이라고 해석했다.

DIA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 세계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배치할 능력은 아직 갖추고 있지 않지만, 우주와 사이버 및 핵 능력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정보전 승리를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며, 적의 통신과 정찰 시스템을 와해시켜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위성 공격 능력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무기 전력 향상을 위해 2000억달러(약 224조600억원)를 투자했다. 이는 2002년 이후 세 배 증가한 것이지만 미국의 지난해 안보 분야 투입 비용인 7000억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DIA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달리 신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직접 구입뿐 아니라 외국기업들로부터의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절도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기술을 취득해,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을 포함한 군사 기술력이 최첨단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료는 CNN에 중국의 군사능력이 이처럼 강해진 만큼 중국이 대만을 고강도로 압박할 자신감을 갖게 됐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사일 능력은 대만 전역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고 CJ-20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H-6 폭격기 등 신형 무기 시스템으로 괌의 미군 시설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A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잠수함, 구축함, 어뢰정 및 대함순항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육상 시스템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로드모빌을 만들어 냈고 적군의 항공모함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대함탄도미사일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군사 능력이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억제하거나, 설사 억제하는데 실패하더라도 대만 내의 군 시설을 공격하거나 (미군 등) 제3국의 군사 개입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일 대만 유화적인 연설에서 ‘평화적 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만의 정치적 자주권에 대해서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수했다.

중국의 랴오닝호 항공모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