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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군사기술 세계우위, 대만 통합 위해 군현대화 가속”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22:1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최근 수년간 군사 기술력 증진에 주력한 결과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지역 분쟁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세계 우위의 군사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평가했다.

미국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의 국방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기 일보 직전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라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국 군 현대화의 최대 동기는 대만 합병을 위시한 영토 야욕이라고 해석했다.

DIA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 세계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배치할 능력은 아직 갖추고 있지 않지만, 우주와 사이버 및 핵 능력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정보전 승리를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며, 적의 통신과 정찰 시스템을 와해시켜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위성 공격 능력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무기 전력 향상을 위해 2000억달러(약 224조600억원)를 투자했다. 이는 2002년 이후 세 배 증가한 것이지만 미국의 지난해 안보 분야 투입 비용인 7000억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DIA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달리 신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직접 구입뿐 아니라 외국기업들로부터의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절도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기술을 취득해,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을 포함한 군사 기술력이 최첨단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료는 CNN에 중국의 군사능력이 이처럼 강해진 만큼 중국이 대만을 고강도로 압박할 자신감을 갖게 됐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사일 능력은 대만 전역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고 CJ-20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H-6 폭격기 등 신형 무기 시스템으로 괌의 미군 시설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A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잠수함, 구축함, 어뢰정 및 대함순항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육상 시스템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로드모빌을 만들어 냈고 적군의 항공모함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대함탄도미사일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군사 능력이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억제하거나, 설사 억제하는데 실패하더라도 대만 내의 군 시설을 공격하거나 (미군 등) 제3국의 군사 개입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일 대만 유화적인 연설에서 ‘평화적 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만의 정치적 자주권에 대해서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수했다.

중국의 랴오닝호 항공모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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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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