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월 1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2018 국방백서 '북한=주적' 문구 공식 삭제
한미, '키리졸브 연습' 일정 잠정 확정…3월4일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 총수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했지요.
오늘 오전 조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참석자들은 상의를 벗고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나 실물경제의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눴구요.

문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만남이 실제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소통의 첫 단추는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솔류션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대북 이슈 뿐 아니라 경제 이슈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중·장기적 공동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자리 3년 내 4만명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힌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삼성그룹 총수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삼성 공장·연구소에 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산업에 대비하는 기업의 도전과 피땀 어린 노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자신감이겠지요. 문 대통령은 "삼성이 투자를 좀 더 해준다면 못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와 정부가 서로에 대해 원하는 바를 가감 없이 전달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긴장감(?)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자리가 종종 열렸으면 합니다. 그래야 싫든 좋든,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갈등이 없는 성장은 없다고 합니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청와대 산책하는 문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15일 오후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기업인 대화] 2시간 자유토론서 쏟아진 건의..."명목상 규제, 자동 폐지해야" /뉴스핌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의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제도, 탈원전 정책 등 기업인들의 건의와 쓴소리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 22명, 중견기업 대표 39명, 대한상의 및 지역상의회장단 67명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약 2시간 동안 기업인들은 양복 상의를 벗은 편안한 차림으로 가감없는 토론에 나섰다.

"통일부·韓商 방북때 제재 물품 단체쇼핑" /조선일보
지난해 11월 중순 '해외 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참석을 위해 대규모로 북한을 찾은 우리 기업인 상당수가 유엔 안보리 및 한·미 독자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단체 구매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당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이승환 회장도 동행해 사실상의 인솔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위반을 감독해야 할 준(準)당국자가 이를 방조·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층분석]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ICBM 폐기 '올인' 땐 사실상 북핵 인정" /뉴스핌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북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small deal)'이 언급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 만큼, 회담 개최에만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예컨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없고 북미만 만족하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개혁·개방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까 /경향신문
북한이 본격 개혁·개방 시 어떤 경로로 갈지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베트남식 개방과 에스토니아의 정보기술(IT)을 앞세운 발전 사례를 참고한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미, '키리졸브 연습' 일정 잠정 확정…3월4일 시작 /뉴스1
한미 군사당국이 매년 3월 열리던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을 올해도 일단 정상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일정을 잠정 확정해 세부 내용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진단] "북한=주적 표현, 공식 삭제…대적관‧안보의식 약화 우려"/뉴스핌
국방부가 15일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빼고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만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4강 외교 공들이는 김정은… 올해 '스트롱맨 4' 모두 만날수도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부쩍 주변 4강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앙숙인 일본과의 대화도 배제하지 않는 '팔색조 외교전'을 전방위로 전개하고 있는 것. 신년사에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김 위원장이 올 상반기 광폭 행보를 펼치며 미중러일 등 '4강 스트롱맨'을 한 해에 모두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광객이나 늘었으면…" 목포 투기 의혹에 손혜원 의원이 보인 반응/국민일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손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 몇 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나랑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라고 반문한 손 의원은 "2년 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 올랐네"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朴정부 공무원 다 적폐 몰면 안 돼"… 민주 "국정농단 책임"/서울신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난 지 1년 8개월 만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제 저와 당이 함께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입당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단 그것으로 인해 함께 일했던 모든 공무원을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란 말로 재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작심한 송영길 "신한울 재개 공론화 부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원전(原電) 공사 재개와 관련한 별도의 공론화 절차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날 청와대가 "원전은 공론화 논의 때 정리가 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카카오 카풀 잠정 중단 "대화 하자"...與 "택시업계 응답해야"/ytn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 기사가 잇따라 분신하는 등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카카오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택시 업계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이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택시 업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당 원로, 나경원 오찬서…"문재인정권은 사기 정권"/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5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했다. 상임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는 사기정권', '문 대통령은 사기꾼'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며, 한국당에 강력한 대여투쟁을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야당이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실 것"이라며 "야당으로서는 의회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투쟁하고 필요할 때에는 과감하게 장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야3당, 철벽공조 한다더니...민주·한국 눈치만 '슬슬'/데일리안
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거대양당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지난해 야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으로 이뤄낸 개혁 주도권이 불과 한 달 만에 정부여당과 제1야당으로 넘어간 분위기다.손 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푸드트럭을 이용한 카페 '손다방'을 통해 주요지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15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을 통해 선거개혁을 설명했고, 16일에는 부산에서 손다방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거대양당을 향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등 야3당은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근거로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jh3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