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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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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8 국방백서 '북한=주적' 문구 공식 삭제
한미, '키리졸브 연습' 일정 잠정 확정…3월4일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 총수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했지요.
오늘 오전 조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참석자들은 상의를 벗고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나 실물경제의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눴구요.

문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만남이 실제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소통의 첫 단추는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솔류션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대북 이슈 뿐 아니라 경제 이슈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중·장기적 공동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자리 3년 내 4만명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힌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삼성그룹 총수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삼성 공장·연구소에 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산업에 대비하는 기업의 도전과 피땀 어린 노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자신감이겠지요. 문 대통령은 "삼성이 투자를 좀 더 해준다면 못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와 정부가 서로에 대해 원하는 바를 가감 없이 전달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긴장감(?)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자리가 종종 열렸으면 합니다. 그래야 싫든 좋든,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갈등이 없는 성장은 없다고 합니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청와대 산책하는 문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15일 오후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기업인 대화] 2시간 자유토론서 쏟아진 건의..."명목상 규제, 자동 폐지해야" /뉴스핌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의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제도, 탈원전 정책 등 기업인들의 건의와 쓴소리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 22명, 중견기업 대표 39명, 대한상의 및 지역상의회장단 67명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약 2시간 동안 기업인들은 양복 상의를 벗은 편안한 차림으로 가감없는 토론에 나섰다.

"통일부·韓商 방북때 제재 물품 단체쇼핑" /조선일보
지난해 11월 중순 '해외 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참석을 위해 대규모로 북한을 찾은 우리 기업인 상당수가 유엔 안보리 및 한·미 독자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단체 구매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당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이승환 회장도 동행해 사실상의 인솔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위반을 감독해야 할 준(準)당국자가 이를 방조·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층분석]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ICBM 폐기 '올인' 땐 사실상 북핵 인정" /뉴스핌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북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small deal)'이 언급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 만큼, 회담 개최에만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예컨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없고 북미만 만족하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개혁·개방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까 /경향신문
북한이 본격 개혁·개방 시 어떤 경로로 갈지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베트남식 개방과 에스토니아의 정보기술(IT)을 앞세운 발전 사례를 참고한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미, '키리졸브 연습' 일정 잠정 확정…3월4일 시작 /뉴스1
한미 군사당국이 매년 3월 열리던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을 올해도 일단 정상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일정을 잠정 확정해 세부 내용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진단] "북한=주적 표현, 공식 삭제…대적관‧안보의식 약화 우려"/뉴스핌
국방부가 15일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빼고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만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4강 외교 공들이는 김정은… 올해 '스트롱맨 4' 모두 만날수도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부쩍 주변 4강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앙숙인 일본과의 대화도 배제하지 않는 '팔색조 외교전'을 전방위로 전개하고 있는 것. 신년사에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김 위원장이 올 상반기 광폭 행보를 펼치며 미중러일 등 '4강 스트롱맨'을 한 해에 모두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광객이나 늘었으면…" 목포 투기 의혹에 손혜원 의원이 보인 반응/국민일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손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 몇 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나랑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라고 반문한 손 의원은 "2년 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 올랐네"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朴정부 공무원 다 적폐 몰면 안 돼"… 민주 "국정농단 책임"/서울신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난 지 1년 8개월 만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제 저와 당이 함께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입당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단 그것으로 인해 함께 일했던 모든 공무원을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란 말로 재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작심한 송영길 "신한울 재개 공론화 부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원전(原電) 공사 재개와 관련한 별도의 공론화 절차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날 청와대가 "원전은 공론화 논의 때 정리가 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카카오 카풀 잠정 중단 "대화 하자"...與 "택시업계 응답해야"/ytn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 기사가 잇따라 분신하는 등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카카오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택시 업계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이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택시 업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당 원로, 나경원 오찬서…"문재인정권은 사기 정권"/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5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했다. 상임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는 사기정권', '문 대통령은 사기꾼'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며, 한국당에 강력한 대여투쟁을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야당이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실 것"이라며 "야당으로서는 의회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투쟁하고 필요할 때에는 과감하게 장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야3당, 철벽공조 한다더니...민주·한국 눈치만 '슬슬'/데일리안
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거대양당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지난해 야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으로 이뤄낸 개혁 주도권이 불과 한 달 만에 정부여당과 제1야당으로 넘어간 분위기다.손 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푸드트럭을 이용한 카페 '손다방'을 통해 주요지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15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을 통해 선거개혁을 설명했고, 16일에는 부산에서 손다방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거대양당을 향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등 야3당은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근거로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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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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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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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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