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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의 심리학⑥]불신 늘며 폭로 '긍정' 확산... "내부고발이 조직 변화시킬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2:16

'폭로사회'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불만, 폭로 '긍정'으로 이어져"
10명 중 7명 "진실인 폭로만 법적 보호"... 2.5명은 "진위 여부 가리지 말고 보호" 주장
유튜브 폭로 신뢰 낮지만 신재민 폭로는 신뢰하는 이유?
전문가 "매체보다 고발자에 대한 신뢰도 반영"

[편집자주] 지난해 미투운동에 이어 올해는 ‘폭로논쟁’으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작은 외침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사회'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야흐로 꽃피우고 있는 폭로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폭로의 심리학] 글싣는 순서
ⓛ 왜 폭로하는가
② 일상화된 '폭로'
③ 폭로의 변천사..기자회견서 유투브까지 
④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1
⑤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2
⑥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3
⑦ 후폭풍..바람직한 문화 정착
⑧ 폭로 그 후의 삶
⑨ 취재기자 방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폭로로 사회를 바꾸자는 의미다.”

최근 잇따르는 폭로 현상에 ‘긍정’하는 국민이 늘어나자 전문가들은 이같이 분석했다. 내부 고발은 비합리적인 조직과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드러낸다. 사회 전반에 깔린 ‘불신’이 폭로의 원동력이자 지지기반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폭로 ‘긍정’ 비율 높아... 전문가 “사회 불신 탓”

15일 뉴스핌이 여론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실시한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89.7%)이 ‘과거보다 폭로가 많아졌다’고 평가한 가운데 긍정평가(73.1%)가 부정평가(26.9%)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정의를 위해 알려져야 한다(488명)’,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195명), ’개인이 조직을 위해 참아야 할 이유가 없다(48명)‘는 등 폭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공익보다 사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207명)‘,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49명)‘, ’조직과 동료들에 대한 배신이다(13명)‘ 등의 부정적 답변보다 높게 집계됐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폭로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존 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는 의미”라며 “그러다 보니 개인의 폭로가 의미 있고 조직이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폭로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다”며 “특히 요즘 청년층은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중장년층은 경험을 통해 잘못됐다고 느낀 사회구조에 반감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10명 중 7명은 책임감 강조... "진실할 때만 법적보호 해야"

내부 고발 자체는 긍정하지만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폭로의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공익제보자 등 폭로에 대한 법적 보호대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5%가 ‘폭로 내용이 사실일 때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거짓이나 잘못된 판단이 나중에 알려질 경우 사람들은 허망함을 느끼고 폭로를 불신하게 된다”며 “선제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폭로는 지양하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현행법은 ‘폭로 내용이 진실일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폭로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26.8%)이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 교수는 “을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 것”이라며 “폭로는 상대에 대한 항변이기 때문에 무조건 묵살시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오해가 있더라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셀프폭로 신뢰도 낮지만... 고발자에 따라 좌우되기도"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셀프 폭로’의 신뢰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공익제보 창구로 유튜브나 SNS 등을 이용한 폭로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19.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7%, ‘보통이다’는 47.8%에 달했다.

반면 유튜브로 청와대의 KT&G 사장교체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1.5%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29.8%를 10% 이상 앞질렀다.

매체보다 고발자에 대한 신뢰도가 반영된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유튜브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인지도가 높고 신뢰성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면 달라질 수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은 실제로 기재부에 근무했던 사람이기에 폭로가 신빙성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0대 아이콘이라는 상징성도 있던 것 같다”며 “약간 서투른 부분도 있지만 2030을 대변해 용감하게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부분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의 내부 압력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자료=유튜브 영상 캡쳐>

 

기자회견 등 전통적인 공익제보 창구를 이용했다면 더 높은 신뢰를 받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신 전 사무관의 경우 법률 위반 건이라든지 규범과 다른 폭로 방법, 자살 소동 등으로 호응을 받지 못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남녀 1000명(20~60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신뢰수준 95%)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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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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