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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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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0일 국회 기자회견 "2차 북미정상회담 임박"
'허허' 웃던 문 대통령, 김태우 질문 나오자 정색
문대통령 신년회견에 野 "셀프 용비어천가" 비판 일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취임 20개월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모두연설의 키워드는 혁신이었습니다. 총 21번이나 거론하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제 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우리가 북한 자원개발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후라며 비핵화 및 상응조치와 관련해 1차 회담 때보다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회담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두고 '셀프 용비어천가', '현실도피 수단' 이라며 혹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北 제재 해제되면 국제자본 경쟁...우리가 선점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제 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임박...1차 때보다 구체적 합의 나올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 양쪽이 입장 차에 대한 접점을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2차 북미 회담에서는 비핵화 및 상응조치와 관련해 1차 회담 때보다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회담 이후로 예상했다.

[종합] '허허' 웃던 문 대통령, 김태우 질문 나오자 정색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말 청와대를 향해 폭로전을 이어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내부고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KT&G 사장 교체, 적자 국채 발행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도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외압설을 부정했다.

두 달여 만에 50%대 회복한 文대통령…"경제‧민생 행보 영향"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달여 만에 50% 선을 회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주 연속 상승하며 40%대에 진입하며 자유한국당과의 격차를 16.5%포인트까지 벌렸다.

대북 타미플루 지원 일정 연기…"실무적 문제" /뉴스1
정부가 11일 진행하기로 했던 대북 타미플루 지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0일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준비 문제로 남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이 다소 연기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신년회견에 野 "셀프 용비어천가" 비판 일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본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셀프 용비어천가'부터 '현실도피 수단' 등 현실과 동떨어진 회견이었다는 비난이 주를 이뤘다. 10일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이라면서 "실체 없는 자화자찬도 스스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는데, 오늘 오전 20여분간 벌어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야당 정치인 사찰..이제는 특검 미룰 수 없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과 가까운 기업의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한마디로 야당 탄압이고 야당 정치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이 정의와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겠다고 한 짓을 골고루 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도 40%대 회복, 한국당 지지도 2주째 하락세/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대다수 지역·계층에서 고르게 상승해 두 달 만에 40%를 회복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2주째 하락세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tbs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주중집계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전주대비 2.4%포인트(p) 오른 40.7%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홍영표 "北·中 정상,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2차 북미정상회담 기대"/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매듭짓고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킬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차 북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2차 북미정상화담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지만원이 '5·18 북한군' 지목 탈북민 '1980년에 4살이었다'/경향신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0일 "지만원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탈북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씨가 북한 특수부대로 지목한 탈북민들은 "제1야당이 이런 황당한 사람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요청했다는 게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한국당 당대표 출마 적극 검토..새 구도 만드나/뉴스1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을)이 2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내 중진이자 50대인 그가 출마한다면 '인물교체'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입당한 만큼 친박-비박 계파갈등이 심화되는 한국당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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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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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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