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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박형철·이인걸 고발..."진실 밝혀지길"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1:20

김태우 수사관, 3번째 검찰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고발...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대검 징계위 출석 여부 아직 결정 못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세 번째 검찰 조사에 나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상대로 10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1.10. sun90@newspim.ocm.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조사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수사관은 이와 관련 “내용은 같지만 자유한국당은 수사의뢰, 진정 부분이고 저는 제가 직접 고발하고 싶었다”며 “공표한대로 고발장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3일 첫 번째 검찰 조사에 나서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에서 했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 알고 직접 전화해서 검찰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민간 관련 기업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 수사관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와대 비위행위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그동안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할 때 첩보활동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는 자신이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여부와 여권 고위 인사 첩보 묵살 여부, 청와대 윗선이 개입 근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사무관 임용 요구와 골프 접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 개입 등 비위를 확인하고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해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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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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