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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내주 실무협상, 비관세장벽·지식재산권·中수입확대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21:56

7~8일 베이징서 차관급 실무협상
라이트하이저-류허 담판 전 세부내용 조율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오는 7~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실무 무역협상에 나선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첫 대면 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4일 차관급 협상 일정을 확인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 인식을 이행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번 실무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지식재산권, 중국의 농산품 및 산업재 수입 확대 등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에는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 등이 포함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양국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달 중 회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류허 부총리가 2월 중으로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게리시 부대표가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멘토로 삼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중국 측으로서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FT에 “양국 모두 무역협상을 타결해야만 하는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는 것이며 화웨이가 단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멍완저우(孟晩舟·46)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체포된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전면에 부각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강압적인 출국 금지 조치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중국 당국이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을 수년 간 억류하고 자의적 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양국 간 긴장을 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90일 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후, 양측은 그간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11일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류허 부총리가 3자 전화통화를 통해 무역협상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달 19일과 21일에도 차관급 통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중국 측에서는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주는 몇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으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도 잠정 중단했다. 또한 처음으로 미국산 쌀에 문호를 개방해 ‘선의의 표시’를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 주석과 통화했다며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찬을 겸한 회담을 시작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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