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 정상이 90일 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양국 대표단이 협상을 재개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세부내용을 내놓지 않는 데 불만을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휴전에 합의한 후 중국은 관세를 내리고 미국산 수입을 늘리고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투자에 대한 문호를 한층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무역협상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WSJ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90일의 휴전이 끝나고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전자기기, 가구, 기계 산업에 큰 영향을 줄뿐 아니라 중국 경제성장 둔화세도 한층 심화할 수 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대화가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요동 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상 진전 상황을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에스와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미국의 압박이 중국의 금융부문 자유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산업정책의 대대적 재편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휴전이 끝날 때) 양국 간 적대관계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합의가 이뤄지는 데 그칠 공산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 1일 이후 미국산 자동차 관세 잠정 유예, 미국산 대두 수입,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금지 법안 마련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약속과 조치에 나섰지만 결국 의미 있는 변화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는 똑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으라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WSJ가 보도했다.
미국은 금융시장 문호를 한층 개방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라이선스 승인, 환경규제, 용지 사용 등 여타 행정적 권한이 법규의 이행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미국산 수입 규모를 1조2000억달러 늘리겠다는 약속에 구체적인 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쌀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데이비드 말패스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무역대표단을 이끌고 내년 1월 7일 주간에 베이징을 방문해 아르헨티나 정상회담 후 첫 직접 무역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서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차주 즈음에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및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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