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잡을 ‘히든카드’ 검찰에 있다?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1:03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1:12

검찰, 조만간 양승태 소환 방침…내달 수사 마무리 목표
日 강제징용 소송 개입·법관 블랙리스트 등 수사 계속
법조계 일각 "결정적 증거 없으면 수사 흐지부지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의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카드를 확보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6월부터 수사해 해를 넘긴 만큼, 검찰의 총력 수사란 시각과 함께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란 우려 섞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8.06.01 leehs@newspim.com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과 법관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김용덕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도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과 관련해서다. 김 전 대법관은 해당 소송의 재상고심 주심이었고 차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다.

이미 소송 개입 정황이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상황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관계자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의 혐의를 보다 확실히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당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최초로 불거지게 된 계기인 ‘법관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의야기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지난 11월 말 확보,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지방법원으로 전보시키는 계획 등을 확인해 문건 작성 경위와 실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 여러명이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도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고 이듬해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처럼 검찰이 현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여러 차례 부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에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꼼꼼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또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와 지난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증거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동시에 나온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돼 각종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양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던 연결고리가 끊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범죄사실이 대부분 드러난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이 법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 않겠냐”며 “결국 검찰이 확실한 카드로 법원을 설득시키지 않으면 검찰은 형식적으로나마 양 전 대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은 결국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