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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되돌아본 文정부 2년차...남북관계vs경제 평가 '극과 극'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8:01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8:02

전문가들 "2018년 남북관계는 칭찬할만큼 적극적"
경제문제는 아쉬움..."퍼펙트스톰 평가만큼 위기감"
국민청원 등 소통 늘어, 靑 내부 기강은 문제로 남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역사 속으로 지나가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북핵 위기로 한반도 전체가 전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던 것과는 달리 2018년의 한반도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이 70여년의 적대 관계를 청산,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촛불 혁명의 힘을 얻어 집권한 문재인 정권 자체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시작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 문제에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달렸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문제 등으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를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文정권 2018년 잘한 점은 남북관계 평가
    박상병 "국정개혁 화두 잡은 것은 긍정적"
    채진원 "남북관계 국민들에게 희망 줘"
    신율 "다른 정권보다 국민 이야기 듣는 척은 해"

지지율의 부침만큼 2018년 문재인 정권도 변화를 겪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2년차에서 대표적으로 잘한 점은 역시 남북관계, 부족했던 점은 경제 문제로 지목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 "북한 문제는 제일 잘했다. 전쟁의 공포나 위협은 사라졌고, GP 해체 등 상징적으로라도 평화와 통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적폐 청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국정개혁은 적폐청산이나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평가하기는 급하다"면서 "지켜볼 일이지만 화두를 잡은 것은 긍정적이고, 이것이 보복이 아니라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과 교수도 "남북관계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이제까지 계속됐던 적대적 공색 관계가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준 것은 잘한 일"이라며 "그동안 비핵화 대화가 진행됐던 미북 사이에서 한국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준 점은 좋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청원 신설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다른 정권보다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척은 했다"며 "다만 결론이 안 났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해결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文 정부의 2년차 아킬레스건은 역시 경제
    박상병 "국민들은 경제 위기감, 일자리도 희망 못 줬다"
    채진원 "공수처 신설, 유치원 3법 등 개혁 법안도 미비"
    신율 "남북관계도 핵심은 국제관계로 할 수 있는 것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은 역시 경제 문제였다.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가 부족한 점으로 경제 문제를 꼽았다. 그 외 개혁법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박상병 교수는 "국민들은 경제 문제에 대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만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노동, 내수, 양극화 문제, 미중 무역전쟁까지 더해 한꺼번에 몰려오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지만 일자리는 최저치로 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채진원 교수는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망도 컸다"면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국민 세금을 걷어서 공공 부문 일자리에 투입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일자리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채 교수는 "국정개혁도 공수처 신설이나 유치원 3법 등의 법제화가 잘 안됐다"며 "비정규직 문제나 임금 차별, 여성 임금 차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을 왜 확대 못하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경제는 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를 망치는 것은 쉽지만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남북 문제도 안될 것 같으면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데 한반도 위기의 핵심은 미북과 국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혹평했다.

신 교수는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결국 되는 것이 없다"며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후 삼지연 초대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2018.09.20

◆ "文 정권, 잘한 점은 남북관계·부족한 점은 경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 폭로, 청와대 참모 문제 지적
    4.27 남북 정상 첫 만남은 감동, 기무사 해체·국민청원도 잘한 점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는 뉴스핌 정치부 기자들의 평가 역시 비슷했다. 기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한 부분은 남북관계 문제, 못한 점은 역시 경제 문제를 꼽았다.

기자들은 경제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자세한 방법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작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력하다가 이제 포용경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모호해 국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됐다고도 평가했다.

2018년 말에 나왔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와 청와대 공직기강 논란도 문 대통령의 부족한 점으로 평가됐다.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 폭로로 청와대 내부가 상처 입었고, 임종석 비서실장 논란·장하성 정책실장의 '김앤장 갈등설' 등 대통령보다 참모가 설화에 휩쓸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성과가 묻히는 등 집권 세력의 안정성을 해치는 모습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기자들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올해의 장면으로 규정할 정도로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을 향해 문 대통령과 손을 맞잡는 과정에 대해 기자들은 "울컥할 정도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에서 5.1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장면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다. 기자들은 "북한 사람들이 동원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15만 명의 시민들이 호응했고, 평화를 원하는 뜻을 그렇게라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기무사 해체와 청와대 국민 청원 역시 잘한 점으로 꼽았다. 기자들은 "군의 정치 개입을 막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었던 안보사령부가 없어져 군 본연의 의미로 돌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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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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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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