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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 선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1:05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연합회가 선정한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1. 최저임금 또 두 자릿수 인상... 2년 새 29% 올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도 16.5% 오른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29%오른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능력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해왔으나, 이 부분이 거부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표결만으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로 이어지며 최저임금 이슈가 정국의 핵심 주제로 부각됐다.

지난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지난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간자율규제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 규정과 관련해 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운집해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3.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열려

연합회를 비롯해 여러 소상공인단체가 결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주최로 지난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중호우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대회에 참가, 장대비 속에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이 제시됐으며, '3대 원칙'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이다.

4. 대통령, 자영업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상공인 업종을 중소기업 한 부류로 인식하던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이후로도 제정이 불발되는 등 후속조치는 미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되는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인식에 상응하는 구체적 대책 마련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2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설치된 상가임대차 분쟁신고 센터에서 최승재(왼쪽 두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 충정로에서 열린 'KT 불통사태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6. KT 불통사태, 전기·통신 재난 대비 계기돼야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서대문구·마포구·중구·은평구 등에 불통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연합회는 충정로역 인근에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 센터'를 설치하고 KT 불통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연합회는 지난 5월 국회 여·야 주요 정당에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소상공인 기본법과 지원법 제·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구제 제도 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핵심정책 20대 과제와 업종별 정책 46개 과제를 정리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선포식'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8.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실시

연합회는 지난 20일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선포식'을 가졌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라는 뜻을 담아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등 5가지 테마로 우수 소상공인들을 선별한다. 연합회는 오는 2019년 초 인증업체 100여 곳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9.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열려

법정기념일인 지난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소상공인 주간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열렸다.

2018 소상공인 주간은 10월 30일 서울 신도림역 광장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소상공인 대회'와 11월 3일까지 같은 장소에 열린 '뷰티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전국 80여 곳에서 열린 '2018 Flea Market Week' 행사와 각 지역별 기념식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도 하반기 동안 11개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펼쳐져 소상공인들의 손끝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널리 알렸다.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주휴수당 '쓰나미' 예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면서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 부담이 50% 늘어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같은 방안에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걱정을 토해내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뜻을 모아 개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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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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