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 선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1:05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연합회가 선정한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1. 최저임금 또 두 자릿수 인상... 2년 새 29% 올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도 16.5% 오른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29%오른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능력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해왔으나, 이 부분이 거부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표결만으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로 이어지며 최저임금 이슈가 정국의 핵심 주제로 부각됐다.

지난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지난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간자율규제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 규정과 관련해 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운집해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3.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열려

연합회를 비롯해 여러 소상공인단체가 결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주최로 지난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중호우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대회에 참가, 장대비 속에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이 제시됐으며, '3대 원칙'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이다.

4. 대통령, 자영업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상공인 업종을 중소기업 한 부류로 인식하던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이후로도 제정이 불발되는 등 후속조치는 미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되는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인식에 상응하는 구체적 대책 마련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2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설치된 상가임대차 분쟁신고 센터에서 최승재(왼쪽 두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 충정로에서 열린 'KT 불통사태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6. KT 불통사태, 전기·통신 재난 대비 계기돼야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서대문구·마포구·중구·은평구 등에 불통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연합회는 충정로역 인근에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 센터'를 설치하고 KT 불통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연합회는 지난 5월 국회 여·야 주요 정당에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소상공인 기본법과 지원법 제·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구제 제도 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핵심정책 20대 과제와 업종별 정책 46개 과제를 정리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선포식'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8.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실시

연합회는 지난 20일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선포식'을 가졌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라는 뜻을 담아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등 5가지 테마로 우수 소상공인들을 선별한다. 연합회는 오는 2019년 초 인증업체 100여 곳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9.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열려

법정기념일인 지난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소상공인 주간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열렸다.

2018 소상공인 주간은 10월 30일 서울 신도림역 광장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소상공인 대회'와 11월 3일까지 같은 장소에 열린 '뷰티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전국 80여 곳에서 열린 '2018 Flea Market Week' 행사와 각 지역별 기념식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도 하반기 동안 11개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펼쳐져 소상공인들의 손끝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널리 알렸다.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주휴수당 '쓰나미' 예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면서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 부담이 50% 늘어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같은 방안에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걱정을 토해내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뜻을 모아 개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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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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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