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절절한 모정이 이뤄낸 ‘김용균법’...혹한 속 정치권 움직였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23: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23:03

27일 국회 본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김용균씨 유족, 끝까지 본회의장 지키며 호소
법안 통과되자 고개 숙여 인사...끝내 눈시울 붉혀
문희상 "김용균씨 희생이 헛되지 않는 계기 되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봉이 3번 두드려지던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플래시의 주인공은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진통 끝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서 최후로 처리..."아들과 약속 지켰다" 눈물

아들의 희생이 헛되어서는 안된다며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국회를 지킨 간절한 모정이 결실을 이룬 순간이었다.

문 의장도 잠시 의사진행을 멈추고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산안법 처리 개정에 여야가 합의키로 하며 법안이 통과됐다"며 "김용균씨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5개의 법안을 처리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대미를 장식한 법안은 '김용균법'이었다. 통상 법안 제안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 국회도 산안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안 설명을 맡은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고 김용균님의 유가족이 방청객에 계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제안 설명을 소상히 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일이 설명했다.

환노위 통과, 법사위 통과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본 고 김용균씨 어머니에게 본회의 통과는 마지막 남은 아들과의 약속이었다. 재적인원 185명 중 찬성 165명으로 산안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자, 유족과 손을 꼭 잡은 김미숙씨의 눈시울은 끝내 붉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고개 들 수 있는 면목 생겼다. 아들, 조금이라도 봐줘"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 속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나며 국민들의 공분은 높아졌다. 정부와 국회도 서둘러 위험의 외주화 방지 제도화에 나섰다.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용균법은 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김용균법의 연내 통과를 이뤄낸 것은 어머니의 포기할 수 없는 절절한 모정이었다. 여야 5당 대표들과 원내지도부, 환노위원들까지 모두 찾아다닌 김씨는 강추위 속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를 찾아 회의실 앞을 지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씨가 환노위의 극적 합의 후 남긴 말은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였다.

본회의 통과까지 지켜본 김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다"며 아들을 향해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라는 모정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가 김용균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 yooksa@newspim.com

故 김용균씨의 외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은

첫째, 이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한 자’로 확대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및 가맹사업자 소득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둘째,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했다.

셋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 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 간헐적 작업 및 전문적이고 기술상 필수불가결한 경우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를 더욱 확대했고, 위반시 처벌수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다섯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되,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해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여섯째, 법인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개정했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된 후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