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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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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文 찍었던' 이들만 남은 대통령 지지층
국회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쟁점법안 처리 난항
홍영표 "공항 갑질 논란 김정호 의원, 국토위서 사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4, 26일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3.8%였다. 이는 지난주보다 3.3%p 내려간 수치로, 지난해 대선 때의 득표율 41.1%에 근접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때 문 대통령에 투표했던 지지층만 여전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셈입니다.

폭락하는 지지율에 놀란 것일까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항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정호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아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와 과징금 부과액 상향(양벌규정)을 문제삼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던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을 규제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본회의 직전 교육위를 열 계획이지만 한 달 동안 논의가 진척척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극적 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아무리 힘 센 소라도 경운기 대신 못해"...스마트농업 강조/뉴스핌
문 대통령은 청와대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연례적 수급불안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상승은 그 변동폭이 커질 경우에 농민과, 또 소비자인 국민모두에게 부담 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선때 '文 찍었던' 이들만 남은 대통령 지지층, 부정평가 과반/중앙일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4, 26일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3.8%였다. 이는 지난주보다 3.3%포인트 내려간 수치로, 지난해 대선 때의 득표율 41.1%에 근접했다. 오차범위(±3.1%포인트)를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때 문 대통령에 투표했던 지지층만 여전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셈이다.

통일부 "김정일 계모 김성애 2014년 사망"/문화일보
통일부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사진)가 2014년 사망한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통일부가 27일 배포한 '2019 북한 인물 정보'에 리택건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김성혜 통전부 통일책략실장, 리현 통전부 실장 등 대남 라인이 대거 추가됐다

병영 내 휴대전화 전면허용 또 미뤄져…'보안'보다 '게임중독'이 문제/중앙일보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실시가 미뤄졌다. 해당 제도는 당초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했지만 병사들의 게임 중독과 보안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군 내부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

[종합] 국회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김용균법·유치원 3법 처리 불투명/뉴스핌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에서 5시로 연기됐다. 개최 여부가 점차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설사 열린다 해도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은 상정 조차 불가능할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이 많아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본회의 관련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특감반 사찰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까지 오늘 다시 한 번 만나서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왜 울음을 터뜨렸나/세계일보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 할 권리가 없나요?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7일 왈칵 눈물을 쏟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통과를 당부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울음을 터뜨렸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은 19대 때도 격론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바른미래 정계개편중…핵심 고리는 '당협위원장'/헤럴드경제
당협위원장 공모를 고리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사실상 정계개편이 진행 중이다. 두 당의 당협위원장의 모집 기간이 겹치면서다. 바른미래당의 당협위원장 직을 버리고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서는가 하면 무소속으로 남더라도 일단 '탈당'부터 하는 인사도 있다. 한국당은 반기는 분위기다.

고발이어 특검·국조 '공식화'..한국당 '靑특감반' 총공세/뉴스1
자유한국당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시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죄로 오늘 오후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공항 갑질 논란 김정호 의원, 국토위서 사보임"/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호 의원을 두고 "국토위 산하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땐 국토위 사보임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과했지만 일단 국토위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조치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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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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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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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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