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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기업투자 활성화에 3년간 15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6:04

산은·기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10조원·환경-안정설비투자에 5조원 투자
車부품·조선업체에 장기자금과 특례보증 실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년부터 3년간 기업투자 활성화에 약 15조원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7일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료 배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산업경쟁력 회복 및 노후화된 시설교체 등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공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구조 고도화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전통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사업재편, 대·중·소 상생 투자에 대해 3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산업은행이 7조원, 기업은행이 3조원을 출연한다.

환경·안전설비투자를 위해서도 3년간 5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산은과 기은이 펀드를 마련해 각각 2조5000억원씩 부담한다. 지원 분야는 △환경·안전설비 △노후 설비(기계, 건축물 등) 개선·교체 △기업의 생활SOC 개선·신축 등이다.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조선업체를 위한 장기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만기 3년으로 각각 150억원, 250억원의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우 기자재업체 제작금융을 위해 1000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공급될 예정이다.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현재 연간 7억원에서 내년 1분기부터 1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혁신타워’도 내년 4분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IBK 창공 지방 3호점 개소, 산은 넥스트라운드 지방개최, 지역 중심 스타트업?스케일업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3분기부터는 농수산식품 우수 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크게 늘어난다. 현행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의 보증한도를 각각 3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뒷받침하겠다”며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 이상)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중요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P2P업체의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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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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