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한반도 변화 상황 대비 차원…당장 추진 계획은 없어”
軍, ‘플랜 B=군비 축소’ 의혹 반박…“방위비 대폭 늘어”
JSA 자유왕래, 연내엔 어려울 듯…남북 공동근무수칙 지연 탓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이른바 '국방개혁 플랜B'의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국방개혁 플랜 B는 군이 한반도 비핵화 등의 상황을 가정해 국방개혁 플랜 A(기본계획)와는 별도로 준비 중인 일종의 예비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북한의 위협만 대비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방위 안보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국방개혁 플랜 B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군축(군비축소)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 3군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진행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 등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개혁 2.0은 정부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국방개혁안이다.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은 “국방부가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플랜 A) 외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등의 상황을 가정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20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함께 보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지난 10월부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국형 3축 체계의 명칭 변경,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변화 등 플랜 B의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KIDA가 국방부와 공감대를 갖고 진행하는 연구 중에 플랜 B 연구도 있으나 20일로 예정된 청와대 업무보고안에는 플랜 B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보고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정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이 배석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방개혁 플랜 B’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별도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이 플랜 B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안보환경 변화가 도래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며 “우리도 그런 부분(안보 환경 변화 대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플랜 B를 연구하는 것은 플랜 B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플랜 B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장 적용해서 (기본계획과 더불어) 한꺼번에 하자거나 전력 증강 사업을 갑자기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하며 자연스럽게 (국방개혁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플랜 B에 대해 제기되는 ‘군비축소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 협상이 잘 될 경우 플랜 B를 대비해 군축을 할 텐데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플랜 C같은 것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플랜 B가 군축이 아니다”라며 “이전에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걸 우선순위에 뒀다면 이제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이번에 정부에서 2019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8.2% 올렸고 그 중 37.2%인 15조 4000억가량이 방위력 개선비인 것은 정부가 국가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군비 축소가 아니라 군사력 건설을 잘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사력 건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부 보도에서 플랜 B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한국형 3축 체계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대로) 변경을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이번에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 보고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축 체계라는 용어가 킬 체인(Kill Chain‧미사일 탐지‧공격 시스템),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인데 이와 관련해 어떤 표현이 더 좋은지에 대해 합참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특히 한글로 표현할 때 어떤 게 적절할지도 검토 많이 했는데 오늘 보고에선 그 내용이 없었다. 다만 변경을 검토 중인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가 연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는 사실상 연내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JSA 자유왕래가 언제부터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금 남북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고 있어 이것이 마무리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기본적인 인프라는 돼 있고 우리도 연내 (JSA 자유왕래를) 하고 싶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서 JSA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