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0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9.19 군사합의의 적극 이행 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 3군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2019년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 국방개혁 2.0, 전작권 조기 환수 대비 등의 과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발표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님께 보고 드린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내년도 국방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 출범 이후,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 등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민 여러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하고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간에도 빈틈없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잠재적·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합참 주도의 ‘사이버 작전수행체계’를 기반으로‘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을 확충함과 아울러, 테러, 재해·재난 등 국가적 위기 시에는 골든타임 내에 최소한의 피해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국민보호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체계와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9･19 남북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여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노력을 지속하면서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된 지역 내에서 일반인들의 자유왕래를 시행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는, 시범철수 성과를 토대로 전 GP에 대한 철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필요 시, 일부 감시자산 조정 등을 통해 대비태세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DMZ 남북 공동 유해발굴’은,내년 2월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고4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해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강하구 지역은, 민간선박 공동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도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자유항행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를 통해,9･19 남북군사합의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휘구조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합참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대구조는, 병력중심의 구조에서 정예화된 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본부 등 6개 국직부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력구조는, 내년에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의무후송 전용헬기 등을 정상적으로 전력화하여,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국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과학기술 중심 군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병력구조는, 상비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즉응대기부대를 최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예비전력을 내실화하여, 실제 전투력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내년에는 최초로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하여한·미 연합검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이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전군의 노력을 집중하여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한·미 공동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전작권 전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합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가 이상 없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 사법제도 개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병영생활관 현대화, 초급 및 기혼간부 주거여건 개선 등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평일 일과이후 병사 외출제도를 시행하고, 휴대폰 사용은 단계적으로 시범부대를 확대 적용 후, 보완소요를 강구하여 전면 허용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의무인력을 충원하고,공무 중 상해를 입은 병사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가 소중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에도 우리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