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어촌 살리기 프로젝트 '어촌뉴딜300'…범부처 뭉친 '300위원회'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7:14

어촌뉴딜300 본격 시동…후속추진 가동
어촌어항법 개정에 어촌뉴딜300위 넣기로
의원발 내년 2월 예정…관계부처 심의기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낙후된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어촌뉴딜300’ 사업을 이끌 범부처 심의기구가 탄생한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조치 방안으로 ‘어촌뉴딜300위원회(가칭)’를 추진한다.

어촌뉴딜300위원회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기존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하는 300위는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다. 위원장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맡게 된다.

실효성 있는 300위 운영을 위해서는 어촌뉴딜 사업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에 담기로 했다. 의원발로 내년 2월 예정이다.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진해구 명동항 전경 [사진=창원시청]

특히 정책 시너지효과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생활 SOC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개선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설계비 본예산을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대상지로 뽑힌 서중항, 선정항, 덕흥항 등 전국 70개소 어항이 대상이다.

사업비는 지방비 투입 등 개소당 평균 100억원으로 총 7000억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된다. 내년 국비는 17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시·도에서 수시심사로 추진하되, 2020년부터 심사제외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령 개정에 나선다.

국가 주도의 개발방식이나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에 머물지 않기 위한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도 둔다. 지역계획, 경제, 어촌, 어항, 건축, 디자인, 관광, 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어촌뉴딜 자문단도 상시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해 단기간 완료 가능한 선착장, 안전시설 등의 시설부터 선제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어촌어항법 개정, 어촌뉴딜 자문단 및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지역별 순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