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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달항·동호항 등 70개 어촌에 1700억원 투입…'어촌뉴딜300'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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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개소·인천 5개소 등 전국 70곳 선정
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70곳에 7000억 투입
"당장 내년부터 국비 1729억원 투입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옹진 답동항, 태안 가경주항, 군산 명도항, 기장 동암항, 서귀포 하예항 등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어촌뉴딜300’ 대상지가 선정됐다. 낙후된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위한 7000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발표한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70개소’ 선정 결과에 따르면 공모에 나선 143개소 신청 어항 중 부산 1개소, 인천 5개소, 울산 1개소, 경기 1개소, 경남 15개소, 경북 5개소, 전남 26개소, 전북 5개소, 충남 6개소, 강원 2개소, 제주 3개소가 뽑혔다.

사업유형별로는 해양레저형 9개소, 국민휴양형 18개소, 수산특화형 10개소, 재생기반형 6개소, 복합형 27개소 등이다.

먼저, 인천은 소무의항 ‘아름다운 어촌만들기’, 야달항 ‘무인도 체험관광개발’, 답동항 ‘자연생태 탐조관광개발’, 대이작항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개발’, 후포항 ‘밴댕이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경기권인 화성 백미항은 국민휴양형으로 ‘해양생태휴양마을’ 조성사업에 나선다. 충남의 경우는 난지도항 ‘힐링 테마랜드’, 효자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가의도북항 ‘생태와 문화예술 공존 서해관광’, 가경주항 ‘어촌민속마을’ 등을 추진한다.

충남 당진 도비도항의 힐링테마랜드 난지섬 사업 사례 [출처=해양수산부]

전북 지역은 명도항 ‘명품 힐링섬 조성사업’,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대리항 ‘풍요로운 어항’ 등이다. 전남은 서중항, 선정항, 덕흥항, 와우포구 등이 선정됐다.

경남의 경우는 이수도항, 학동항, 입암항, 동갈화항 등에서 추진된다. 기장 동암항, 울산 동구 화암항도 포함됐다. 경북은 신창2리항, 천부항, 석호항, 석동항, 수렴항이 지원을 받는다.

강원도는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이 개발된다. 제주도의 경우는 비양도항, 함덕항, 하예항이 개발 대상지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으로 총 7000억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된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17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예컨대 충남 당진에 위치한 도비도항의 경우 ‘힐링테마랜드 난지섬’ 사업을 위해 총 106억원(국비 약 74억원, 지방비 약 32억원)이 투입되는 식이다.

사업지원은 도비도항 선착장 확장 및 부잔교 설치, 대합실 및 화장실 등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과 해양체험공간 조성, 귀어‧귀촌 힐링스테이,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에 쓰인다.

‘바다놀이터 어달팡팡’을 사업 내용으로 한 해양레저형 어달항(강원도 동해)의 경우는 총 97억원(국비 약 68억원, 지방비 약 29억원)이 투입된다. 안전난간·구조사다리 설치, 방파제 아트월 등 어항 안전시설 보강 및 어항구역 경관 개선, 해양레저 체험 및 편익시설 설치, 어항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이 추진된다.

1. 강원 동해시 어달항 '바다놀이터 어달팡팡' 사업 사례 [출처=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 2019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설계에 들어간다.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은 우선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관광, 도시계획·항만기술, 경관·레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촌뉴딜자문단’도 구성한다. 자문단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종료 이후까지 사업대상지에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수부 측은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여건 등과 함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며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 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국가통합을 실현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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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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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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