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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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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취임 이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文, SNS서 박항서 감독에 축하... "베트남과 친구 실감"
1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유치원 3법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으름장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6일 대북제재와 인권비판의 고삐를 죄는 미국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랄한 대(對)조선(북한)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북미고위급회담이 막히고,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7주기 기일입니다. 북한 전역에 특별애도기간이 선포됐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살라미 전술(현안을 잘게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며 실리를 챙기는 방식)'을 언제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남북미간 외교전략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여건을 살피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방안, 유치원 3법, 선거제도 개편 등의 논의가 진행됩니다. 특히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오늘 내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1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태우 "우윤근 건은 예시…청와대가 묵살한 첩보 여럿 있다"/ 중앙일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추가 폭로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수사관은 언론에 e메일로 보낸 '기자회견문 초안'이란 문서에서 "우윤근 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보고한 첩보 중 (청와대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여러 건 있다"고 밝혔다.

靑 "우윤근 첩보 작성했다가 쫒겨났다? 박근혜 검찰도 불입건"/ 뉴스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검찰로 원대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당시 여권 중진이었던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쫒겨났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강력 부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해명 자료를 통해 "2017년 8월 김태우가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 사무총장, 현 주러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SNS로 박항서 감독에 우승 축하... "베트남과 친구 실감"/ 뉴스핌
박항서 감독(59)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지난 15일(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서 1대0으로 승리, 1,2차전 합계 3대2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박항서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2018 아세안축구연맹 대회(스즈키컵)'에서 우승 차지한 것을 크게 축하한다. 어제 결승전에서 베트남 관중들이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축구를 통해 양국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무력증강, 북한과 협의' 군사합의 조항 손본다/ 중앙일보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남북이 협의한다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을 놓고 군 당국이 수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9ㆍ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구절을 수정해 북측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무력증강이라는 표현은 현재 쓰지 않는 용어인 만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를 상황에 맞게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北, '제재·인권 고삐' 美 겨냥 "비핵화 길 막힐수도"/ 뉴스핌
북한은 16일 대북제재와 인권비판의 고삐를 죄는 미국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랄한 대(對)조선(북한)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건 美 특별대표 금주 방한…남북협력사업 제재 면제 논의/ 뉴스핌
비핵화 협상과 남북협력 사업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 주 중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2차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하게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 후반께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 하루만에 '제각각 셈법'… 총선 겨냥 치열한 수싸움 시작 /동아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검토하고 다음 달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2020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일단 시작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야3당의 단식도 중단됐다. 하지만 선거제 이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물론이고 의원 정수 확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한 만큼,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개문발차(開門發車)'식 합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셀프 청산' 김용태, 지역구 떠나 험지행?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15일 발표한 21명의 당협위원장 탈락 현역의원 명단엔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누군가를 쳐내기 위해 칼을 꺼낸 장수가 스스로를 먼저 벤 셈이다. 정치권의 이례적인 '셀프 청산'이다. 김 의원이 물갈이 명단에 포함된 표면적 이유는 '당 분열 사태' 책임이다.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바른정당 분당 사태 당시) 김용태 의원이 선도 탈당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연동형비례제 물꼬 텄지만… 갈 길 먼 선거제 개혁 /한국일보
여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꽉 막혀 있던 선거제 개혁에 숨통이 트였다.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그간 금기시되던 의원 정수 확대에도 한목소리를 내면서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두 개의 큰 산을 넘은 셈이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여야의 견해 차이가 여전해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바른미래 복당파 염두? 유승민·이학재 지역구는 비워둬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15일 '현역 의원 물갈이'를 발표하면서 전국 69개 당협은 '일반 공모 대상 지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과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 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됐다. 일반 공모 대상 지역은 직전 당협위원장이 공모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유리한 구도다. 바른미래당에선 "탈당설이 나오는 의원들의 복당을 염두에 두고 한국당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특위 오늘 윤곽…여야 불꽃공방 예고 /뉴스1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진상규명에 나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편 합의와는 별도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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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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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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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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