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미중 갈등 심해질 수록 일본에는 플러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국과 중국이 90일 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선 미일 간 무역협상이 미뤄질 수 있단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내년 1월에 미일 간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이 시작되지만, TAG 협상의 미국측 담당자인 로버트 라이시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의 90일 무역협상에 나서기 때문이다.
TAG 협상이 미뤄질 경우 내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일본 측에 양보 압박을 넣을 우려가 있다. 하지만 미중 간 무역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경우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90일 간 무역 이슈에 대한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기한은 내년 2월 말까지다.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나 기술 이전 강요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가 협상 의제가 된다. 미국의 대중무역적자 감소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미국은 화웨이나 ZTE 등 구체적인 중국의 기업명을 거론하며 대(對)중국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일 캐나다 당국에 의해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체포된 사건은 협상과 별개라고 설명했지만, 미중 간 갈등을 부각한 재료가 된 것은 분명했다.
신문은 "미중 간 협상이 난항이 될 경우 라이시저 대표는 당분간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미중 관계가 안정될 때까지 일본과의 TAG협상에는 시간을 배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당초 1월 하순에 TAG 첫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미중 간 협상이 종료되는 2월 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TAG협상 결착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다만 6월 하순 오사카(大阪)에서 열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그 자리에서 TAG와 관한 일정의 성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만일 사전 협상이 충분하지 않다면 6월 정상회담 시기 일본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선 '미중 간 충돌은 일본에게 플러스'라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 있어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무역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중 간 마찰이 커질 수록 대(對)일본 협상의 우선도가 내려가게 된다.
또 중국 대응에 미국과 일본이 발을 맞춘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나 기술이전 강요에 함께 대처하는 입장이다. 통신기기 정부 조달 문제에서도 사실 상 미국 방침에 따라 중국산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넣을 수록 일본과의 연대가 중요해진다.
농업 관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협상에 쓸 시간이 적어질 수록 일본의 주장에 가까운 수준으로 미국이 조기타결에 나설 것이란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농업 관세와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일본·유럽의 경제동반자협정'(EPA)에서 인정한 수준까지만 양보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대의 견해도 있다. TAG 각료급 협상에서 진척이 안될 경우 미국 산업계나 미국 사무 측 협상 담당자가 상당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다.
지난 9월 모테기 경제재생상과 라이시저 대표의 회담 전에 미국 사무쪽에서 대일협상 요구리스트를 발표하자고 했다. 각료급 협의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을 확인했던 일본 측 담당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뿐"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또 미국이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환율조항이나 식품 안전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협상이 어려워진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USTR이 개최한 미 산업계 의견 공청회에선 통화약세 유도를 막는 '환율조항'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일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탈퇴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대체할 USMCA의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NAFTA를 탈퇴하고 재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라이시저 대표가 나서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각국과 부딪치면 부딪칠 수록 일본과의 협상에 쓸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