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스마트산단 2곳 시범운영…2022년까지 10곳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1:52

1189개 산단 중 10곳에 '스마트산단' 조성
데이터 연결·공유로 제조업체 생산성 제고
산단 전체가 '규제샌드박스'‥신재생도 활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산업단지 10개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가산업단지 2곳을 선도 산업단지로 우선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9개 부처는 13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겨울철 전력수급 현황 점검차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2018.12.10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189개 산업단지 중 10곳을 '스마트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국가산업단지 2곳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스마트산단'은 ICT기반의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공장의 데이터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 제고 △근로·정주환경 개선 △신산업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실현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행사에 참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동종 기업, 학교,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통해 제조혁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2월 '선도 산단' 2곳 선정…"규모·입지여건 중요" 

앞서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국장)은 12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선정될 선도산단과 관련해 "내부적 기준은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초 조속히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초기 성공모델을 보이려면 규모가 있으면서 산업적 중요성과 지역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그 다음 순서가 입지여건이라든지 업종의 집적도, 국가적 중요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4곳의 국가산업단지 중 선도 산단으로 지정될 2곳이 어느 곳이 될 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성일 국장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구미, 창원 두 곳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이 스마트산단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작년 11월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올해 11월에는 연내 선도 산단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으나 일정이 늦춰진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친화형 산단 등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이제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도 산단 선정을 위한 공모 등도 진행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스마트산단 사업 외에도 노후산단을 개선해 청년에게 필요한 편의시설과 지식산업플랜트 등을 마련하는 '청년친화형 산단'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 산단 전체가 '규제샌드박스'…신재생 활용해 에너지소비 최적화

스마트산단의 또 다른 특징은 규제완화를 통해 신공정·신제품의 실증 테스트베드로서 기능한다는 점과 신재생·미래형 에너지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대구 ‘국가산단 서한e스테이’ 조감도 [자료=서한]

우선 스마트산단에는 제조업 중심의 입주기준부터 완화해 서비스업도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과거 드론제조업은 입주가능하지만 이와 연계된 체험·교육, 항공촬영 등은 입주가 불가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단 전체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촉법)에 근거한 민간기업 실증특례 허용 조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른 산업특례가 적용돼 규제샌드박스로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입주기업은 산단을 테스트베드 삼아 신제품·서비스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

신재생·미래형 에너지를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새로운 점이다. 정부는 산단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구축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개별 기업의 에너지 생산 및 전력피크관리를 돕는다.

또한 소비 최적화를 위해 에너지 사용정보 및 설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인 '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FEMS)'을 내년까지 도입하고 2020년까지는 통합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구축·확산해 개별 기업이 자가 생산·소비 후 남은 전기를 이웃기업에 직접 판매하도록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형 교차로‧주차장, 환경‧안전관제센터, 스마트 부스 등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는 자율주행 인프라 및 환경 예측관리시스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