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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동해포럼…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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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경제특구 공장 조성 등 동해 복합물류 비즈모델 제시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2018 동해포럼이 12일 강원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북방경제시대를 열어가는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을 구현하기 위한 동해항 활성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심규언 동해시장이 2018동해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기조강연에 나선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에 대해 비핵화·종전선언·제재완화 선순환을 통해 남·북·미간 본질적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면 비핵화 협상 기본 동력은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발전총력집중노선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북한과 북한을 동아시아의 베트남으로 이끌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큰 틀에서 일치하고 있는 점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지체와 이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이 비관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로 사실상 북핵 동결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선언 이후 비핵화 로드맵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등 정전체제의 실질적 청산작업과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거쳐 2020년 이내 비핵화의 핵심과정 완료, 북미수교, 대북제재 완전해제 등 안전보장 조치 완료의 출구를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동해항 거점 에너지·자원기업 협력 추진

이인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워개발사업단장은 북한의 광물자원현황과 개발 가능성에 대해 부족한 인프라와 대규모 개발 한계, 경제성 확보 불투명, 사회주의 시스템의 생산성 부족문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같은 북한 문제점을 들면서 북한의 핵심자원인 석회석, 철, 무연탄, 연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5대 핵심광종을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동해시 및 도내 공기업 협업을 통한 사전 준비와 가칭 동해시 에너지·자원 교류협력 협의회 개최 추진, 북·중 접경지역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산 석탄 동해화력발전소 시험공급, 경제자유구역내 자원산업 집중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자원벨트 거점화, 광물자원 물류센터 설립 등 동해항 거점 에너지·자원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드체인 등 동해 복합물류 비즈모델 제시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남북교류와 해운항만의 역할에 대해 현재 중국은 18세기 이전 중국 ‘부’ 재건을 위해 해상/육상루트 따라 정치,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으로 극동 경제성장과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세계 인프라 투자를 2000억 달러로 확대하면서 유라시아 영향력 제고 및 중러 영향을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북방물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륙복합물류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동해시 등 지자체는 동해·속초~나진 등 북한 항만들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항로를 조기에 개설하고 나선경제특구 인근 지역에 조립 통해 완성차를 생산하는 제2공장을 조성하는 등 동해 복합물류 비즈모델을 제시했다.

또 식품을 이용한 콜드체인, 4계절 크루즈 운영 등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이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북방경제협력 다각화 추진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대해 DMZ의 평화지대화, 국제 평화지역과의 연대, 신 남북교류협력 선도, 북극 연구탐사허브 등 북방경제협력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강원도의 균형발전 구현, 수도권·동해안 연결의 북방교역 교두보 마련과 국토의 동서축 확립,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의 연계 등 강원 평화경제이니셔티브의 기본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 강원도의 동질성 회복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문화 보편성·특수성 확립, 강원도형 남북스포츠 교류협력 모델 발굴, 동북아 녹색벨트 조성, 북 강원도 농업의 자립화와 남북 강원도 농업농촌 상생협력, 남북공동시장 조성, 통일특구 조성, 접경지역 친환경에너지 벨트 구축, DMZ와 인근 접경지역 생태환경 복원 등 대북교류협력을 심화·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산림 등 인도적 지원, 스포츠·사회문화 교류, 남측구간 교통 SOC 구축, 평화특별자치도 등 법·제도 기반 구축, 원산~강릉 국제관광자유지대 협력 본격화, 기초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 생태환경·에너지·개발지원 협력 본격화, 해양수산 협력, 경제협력, 러시아 천연가스파이프라인 인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연구원은 지역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통일교육이 필요하고 대학 등 학제간 교류 및 협력 추진 등 사회문화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 교육, 농업, 문화, 예술 등 분야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도 및 시군, 대학 등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분야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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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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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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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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