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회의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8:28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0:50

홍남기·김수현 '2기 경제팀' 참석..."내년 경제 낙관 못해"
이낙연 "사회기반시설 사고 잇따라…송구스럽다" 사과
경제 활력 한 목소리 "일자리, 전방위적 대처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19년 마지막 고위 당정청회의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후속대책, 최근 KTX 사고 등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이 자리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가 급한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주셨지만, 유치원공공성강화법 등 중요한 몇 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곧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예산에 집중하다보니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이 여러 건 있다"며 "특히 유치원 3법의 경우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임시국회를 12월에 열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에 대해 "마지막까지 한국당과 더 협의하고 노력하겠지만 간격이 큰 것 같다"며 "안된다면 부득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늦어도 2월까지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 이낙연 "내년 경제 낙관 못해...일자리 많이 만드는데 전방위적 대처할 것"

당·정·청 책임자들은 내년도 예산 469조 5000억원의 70% 이상을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해 경제 하강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내년도 경제가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며 "당정청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내외의 어려움에 잘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고용 지표가 약간 개선 기미가 있는데, 이를 발판으로 더 확실한 개선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철도·난방·통신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사고가 잇따라 국민들이 크게 불편해하고 불안하셨을 것"이라며 "몹시 송구스럽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책임을 가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해찬 대표는 "(내년도 예산을)가능한 빨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 홍남기 "경제활력 높이고 구조개혁 박차", 김수현 "내년 국정운영 키워드는 속도와 성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처음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소통과 '한 팀'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경제팀과 한 팀이 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기업이, 민간이 요구하는 부분과 일부 시장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세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 역동성을 찾는 작업과 함께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포용성도 강화할 것"이라며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주저없이 보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 역시 "부총리가 어제 취임식에서 경제 불안 심리와 이해관계 조정, 정책 성과 불신이라는 세 가지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내년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속도와 성과"라며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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